‘2018 아시아미래포럼’ 첫날인 30일 오후 강연에서 첫 기조연사로 나선 사와다 야스유키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00년대 들어 아시아 전역에서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마다 ‘사회적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다”고 말했다. 사회경제적 지위·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막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아시아에선 ‘국가 내’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각국마다 ‘국가 간’ 불평등은 점점 줄어들고, 국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고 중산층도 증가하고 있지만 최상위 소득층이 가져가는 몫이 날로 증가하면서 소득 집중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전체 1인당 가계소득 지니계수가 1990년대 0.38에서 2010년대 0.45로 급증했다. ‘평등 성장’을 구가한 1960~70년대와 대조적인 양상으로, 최상위층의 지갑이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불평등 악화의 요인으로는 기술 진보, 세계화, 교육 및 지역별 격차, 고령화 등도 있지만 시장규제 완화도 한몫을 거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제 불평등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한다”며 불평등이 거시·미시 경제적 측면에서 성장의 낙수효과를 제한하고, 효율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소득 불평등 심화는 인적 자원 배분의 왜곡과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사회 응집력을 약화해 사회적 긴장과 정치적 대립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다시 투자 의욕을 감소시켜 사회경제적 진보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다.” 흥미롭게도 그는 불평등이 심화하면 포퓰리즘 정책을 입안하라는 대중의 압력이 점증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빈곤층의 이해를 충족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효율과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강연 내내 ‘포용적 성장’을 여러 차례 언급한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 △노동자에게 우호적인 노동규제 △사회적 보호장치 강화 △재벌기업 반독점 규제 및 경쟁적 공정거래 강화 △소득세 증세를 겨냥한 세제 개편 등을 꼽았다.

 

이어 또 다른 기조강연자로 나선 캐시 조 마틴 미국 보스턴대 교수는 북유럽 국가의 특징인 ‘사회투자 모델’을 중심으로 불평등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불평등, 치유 가능하다’는 도발적 제목의 강연에서 그는 먼저 “왜 고용주들이 때때로 불평등에 관심을 갖는가”라고 물었다. 그가 말하는 사회투자 모델은 △개별 노동자들의 역량을 배양하는 민간기업의 투자·교육훈련 프로그램 △복지와 노동의 강력한 연계 △가정과 직장의 양립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진 △맞벌이 가구를 위한 정책 △실업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포함한다. 마틴 교수는 “지금 한국 정부의 ‘포용적 사회’ 지향이 곧 사회투자 모델에 해당한다”며, 유럽 복지국가의 이윤추구 영리기업이 왜 사회투자 모델을 ‘지지’하는지에 주목했다. 그는 “고숙련과 품질경쟁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분야를 갖춘 성장체제일수록 사회투자와 평등, 연대감이 높다. 사회투자는 평등과 성장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정책”이라며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이익’의 언어를 중시하고 조직력이 강한 기업일수록 사회투자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공동체 전통을 갖고 있는 한국은 신자유주의 이전의 사회경제로 돌아가 직접적 사회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새로운 성장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사정 사이의 공동체 협력과 사회투자 프로그램으로 불평등을 타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