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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2016년 통합소득 분석"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① 격차에서 장벽으로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2016년 통합소득 분석 상·하위 10% 격차 보니근로소득만 따지면 46배금융·부동산소득 합치면 68배일부층에 편중된 자산소득 기회상위 20%, 종합소득 70% 독식“미국은 최상층이 지나치게 벌고한국은 하위층 소득 너무 적어”일해서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돈’으로 불려나가는 자산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한국 사회 전반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 7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뒤쪽으로 고가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88만명과 800만명’.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입수·분석한 국세청의 세부 자료들을 보면, 2016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과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쳐 최소 1억원 이상을 번 사람은 88만명에 이른다. 같은 해 하위 37% 아래 집단에 포함되는 800만명은 최저임금 연 환산액(1512만3240원)만큼도 벌지 못했다. 격차가 장벽으로 굳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 불평등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다.   ■ 통합소득 지니계수 왜 높을까 불평등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지니계수는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게 일반적이다. 통계청이 공식 발표하는 지니계수도 이런 방식으로 계산된다. 문제는 가구 소득을 설문 방식의 표본조사로 구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소득자에 견줘 표본의 수가 매우 적을뿐더러, 특히 고소득 계층의 소득은 실제보다 상당히 축소 반영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에 반해 국세청의 통합소득 자료는 개인별 실제 과세행정 기초자료인데다 근로소득 이외에 다양한 재산 소득을 포함하고 있어 현실의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는 데 훨씬 유용하다. 분위별 소득 집중도에서 차이는 잘 드러난다. 2016년 상위 1%의 통합소득은 78조7796억원으로 같은 해 통합소득 총액(721조3616억원)의 10.9%였다. 상위 10%는 36.9%의 몫을 챙겼다. 이에 반해 근로소득 상위 1%와 10%의 총액 대비 비중은 각각 7.3%, 32.1%로 이보다 적었다. 상·하위 10% 몫의 상대 비중을 뜻하는 10분위 배율 역시 통합소득(68.6배)이 근로소득(46.6배)을 크게 웃돌았다. 상·하위 10% 집단의 소득 격차가 통합소득에서 더 컸다는 얘기다. 이런 추세는 분석 대상 기간인 2013~2016년간 변함없이 이어졌다.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배율보다 분포에 주목하라 통합소득의 불평등이 더 심한 이유는 자산 보유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일부 계층에 편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자·배당·부동산임대 등 종합소득 항목만을 따로 추렸을 때, 상위 1%와 10%의 소득 집중도는 각각 22.6%와 55.6%가 됐다. 범위를 상위 20%까지 넓히면 집중도는 70.7%로 높아진다. 전체 종합소득의 3분의 2 이상을 상위 20%가 독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 집중도에만 지나치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빼놓지 않는다. 예컨대 상위 10%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훨씬 많아서 일종의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2016년 귀속분 통합소득 2400만원은 상위 46%의 경계값에 해당하는 수치다. 뒤집어 말하면,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을 합쳐 한 해 소득이 24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사람이 54%(1175만2600명)에 이른다는 뜻도 된다.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는 “단순하게 말하면, 상·하위 배율이 공통적으로 높다 하더라도 미국은 최상위 집단이 지나치게 많이 벌어서, 한국은 하위 집단이 너무 못 벌어서 문제”라며 “단순 배율에만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소득 분포를 들여다봐야 상황에 걸맞은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소득 경계값 살펴보니 중앙에서 양극단으로 옮겨갈수록 구간(분위)별 평균값과 경계값의 차이는 크게 벌어지기 마련이다. 2016년 통합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0.1%(2만1764명)를 가르는 경계값은 5억6672만원. 하지만 0.1%에 속한 개인들의 1인당 평균소득은 이보다 높은 12억9119만원이다. 근로소득도 마찬가지다. 상위 0.1%(1만7740명)의 경계값은 3억6637만원인 반면, 평균소득은 6억8451만원이다. 김공회 경상대 교수(경제학)는 “이른바 평균의 오류를 줄이고 불평등 해소 정책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경계값 정보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준을 ‘통합소득 상위 1만명’으로 고정시켰을 때, 경계값은 2013년 7억4142만원에서 2014년 7억8182만원, 2015년 8억3077만원, 2016년 8억7760만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우리나라 ‘월급쟁이’들의 구체적인 급여 분포는 어떨까?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6년 상위 10%와 20%의 근로소득 경계값은 각각 7182만원과 5119만원이다. 같은 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1774만98명 중 이보다 많은 소득을 올린 사람이 어림잡아 177만명과 354만명이라는 뜻이다. 급여소득 1억원은 상위 3.68%(‘65만2832등’)에 해당한다. 참고로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한국기업데이터(KED)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2017년 국내 1000대 기업의 직급별 평균 연봉을 보면, 부장급 7070만원, 차장급 5990만원, 과장급 5010만원이었다.  최우성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위원 morgen@hani.co.kr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4841.html#csidxde1c0410f7b8a019321fa535883c9f0  

피케티, 윌킨슨이 말하는 한국의 불평등 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아시아미래포럼 10월30~31일 개최

 피케티, 윌킨슨이 말하는 한국의 불평등  ‘불평등 극복’ 주제로 10월30~31일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한겨레> 아시아미래포럼이 10월30~31일 열립니다. 9회째인 올해 주제는 ‘대전환: 불평등, 새로운 상상과 만나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아파트값 상승에 따른 우리 사회의 갈등에서 보듯, 갈수록 심화하는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에 맞서 더 균등하고 역동적인 한국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불평등한 사회는 왜 진보를 멈추나30일 포럼 첫날 오전, 불평등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와 리처드 윌킨슨 노팅엄대 사회역학 명예교수가 연단에 섭니다. <21세기 자본>으로 불평등 연구의 새 지평을 연 피케티 교수가 국내 청중 앞에 서는 것은 4년 만인데, 그동안 여러 나라 학자와 공동연구로 확인한 불평등의 새로운 양상과 그 극복의 해법을 펼쳐 보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정신과 육체의 건강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탐구해온 윌킨슨 교수는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는 발전이 멈추고 어떻게 퇴보하는지를 제시합니다. 불평등한 사회는 개인의 재능을 체계적으로 낭비하게 된다고 밝혀 시선을 끈 책 <이너 레벨>(The Inner Level)을 올해 윌킨슨 교수와 함께 펴낸 케이트 피킷 요크대 공공보건역학 교수도 이번 포럼에 참석합니다. 피케티, 윌킨슨 두 대가가 불평등 극복책으로 ‘정치의 변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균등하고 역동적인 사회를 위한 상상력오후 기조연설과 이튿날 31일에는 불평등 극복의 해법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삶의 질과 복지국가, 노동의 미래, 전환시대 도시정책, 지역순환경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등의 세션에서 다양한 상상력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캐시 조 마틴 미국 보스턴대 교수는 북구의 경험을 들어서 불평등 극복은 가능하고 이를 위해 어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저우광쑤 중국 인민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집중투자하는 중국이 ‘노동과 직업의 변화’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소개합니다. 점심 인문강연에서는 <미디어 구하기>의 저자인 쥘리아 카제 파리정치대 교수가 미디어 격변의 시대에 지속 가능한 언론의 길은 무엇일지 고민을 나눕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소속 사람과디지털연구소가 주관하는 ‘휴먼 테크놀로지 어워드’ 시상식도 열립니다.?날짜?장소: 10월30~31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용산)?주최: 한겨레신문사?주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등록신청: 누리집(www.asiafutureforum.org)?문의: 아시아미래포럼 사무국(전화: 02-2152-5025, 전자우편: 2018af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