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5일 광주에서 열린 전국 상의 회장단 회의에 앞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의 제공
경제단체 대표 격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규제개혁과 (정부의) 직접적 분배 확대를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분배 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 증세에도 전향적인 태도를 밝혔다. 개혁·진보 진영이 요구하는 분배 확대 및 부자 증세와 보수·경제계가 요구해온 규제개혁(완화)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른바 ‘빅딜’식 접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5일 광주에서 열린 ‘2018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우리가 할 일은 중장기 미래를 예견하고 올바른 선택에 나설 수 있게 국가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10~20년 중장기 시계의 경제 밑그림을 그리고, 어젠다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상의 회장단 회의는 1년에 한번씩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망라한 18만 상공인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다.
박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기반의 재구축”이라며 “누구나 자유롭게 혁신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생명·안전 등의 필수규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과 변화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아야 한다”며 “분배 방법은 민간의 비용부담을 높이기보다는 직접적인 분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과 공론화를 거쳐 큰 그림을 갖고 분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이 제시한 민간의 비용부담을 높이는 분배방식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반발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의미한다. 또 직접적인 분배는 이날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합의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예산 확대와 같은 방식을 뜻한다. 박 회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이용해 소득이 낮은 곳을 보전하는 게 직접적 분배 정책”이라며 “조세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분배정책을 하면 경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의 재정확대에 찬성했다. 상의 관계자는 “내부 논의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 신생아를 낳으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매달 50만~100만원을 지원하는 획기적 방안까지 검토 대상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이해관계를 떠나 외면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모든 역량을 한데 모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분배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 증세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상의의 입장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상의 관계자는 “법인세 증세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곤란하지만 최상위 계층 중심의 소득세 증세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타개할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겨레>가 최근 주최한 아시아미래포럼에 참석한 캐시 조 마틴 미국 보스턴대 교수는 “덴마크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포용전략 차원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경제단체가 생산·분배 구조 쇄신을 위해 힘을 합쳤다”며 “덴마크 중도우파 정부의 긴축정책에 대해 사용자단체가 복지국가 강화를 요구하면서 사회적 타협에 기초한 불평등 극복 포용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