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20돌 기로의 중국경제 현장을 가다
③ 중국 민-관 전문가들 ‘두개의 시각’
왕이밍 국가발전개혁위 부원장

중국 경제 위기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을 소개한다. 한쪽은 중국 국무원 산하 연구기관의 대표 학자이고 다른 한쪽은 한국계 민간경제연구소인 중국삼성경제연구원의 거시경제 연구원들이다. 민간과 정부의 견해차를 느낄 수 있다. 중국은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 8%선 붕괴에 따라 위기설에 휩싸여 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릴 경우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는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투자 증가율이 1%포인트 줄어들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은 0.6%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외부수요 감소로 성장률 낮아져
정책대응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
외국자본 철수해도 자금 넉넉해
부동산 버블? 주택 실수요 많아 왕이밍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부원장은 중국 최고 수준의 거시경제학자로 꼽힌다. 왕 부원장의 견해는 중국정부의 공식견해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인터뷰는 지난 6월말 베이징 베이징 시칭구에 있는 국가발전개혁위에서 진행됐다. 그 뒤 바뀐 상황에 대한 추가 인터뷰는 이메일로 이뤄졌다.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7.6%로 3년 만에 8% 이하로 떨어진 데 이어 3분기에는 7.4%로 둔화될 것이란 예측이 있다. “올 들어 정부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데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2분기가 이번 경기하강이 최저점일 것이며 3, 4분기는 회복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물론 외부 환경 및 정책이 중요하다. 현재 중국의 발전속도는 정상이다. 예상치보다 낮아진 것은 단기적으로는 외부수요 감소 때문인데 이는 정책대응이 가능하다. 경제고도화에 따라 10%대 성장률을 지속하긴 어렵지만 7∼9%대 성장률을 향후 20년간 지속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금융위기 유럽재정위기 이후 중국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최근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이 나타났지만 중국은 평균 8%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첫째 중국은 외부자금이 아니라 국내 자금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저축률은 50% 이상이며 가능성은 낮지만 외국자본이 대규모로 철수하더라도 그에 대응할 만한 자금은 있다. 중국의 은행 자산 중 부실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둘째 은행의 저축유치 능력이 높다. 최근 몇 개월간 추세로 볼 때 중장기 대출 수요는 줄어들었지만 저축은 정상적이다. 셋째 재정 수입이 20% 속도로 증가해왔다. 어려운 때를 위해 준비해뒀다. 재정수입 성장률이 지난해까지 20%, 올해는 12%다. 또 투자를 확대할 여지가 아직 있다. 그동안 인프라 건설을 많이 했지만 아직 투자할 여지가 많다. 넷째 소비 증가 여지가 크다. 빠링허우(1980년대 이후 출생자)이전 세대는 돈이 생기면 저축했지만 빠링허우 이후는 한국인과 같다. 중국의 중산층이 3억명으로 추산되는 데 이런 중산층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화웨이나 중신 등 한국의 삼성처럼 스스로 제품을 만드는 글로벌 기업이 자리를 잡고 있다.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부동산 버블에 대한 우려가 큰 데. “작은 도시는 집값이 아직 ㎡당 1000∼2000위안에 불과하다. 무슨 버블인가. 단지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몇몇 거대도시의 집값이 비교적 높다. 베이징은 한국인 등 외국인이 많고, 외지의 돈 있는 이들이 집을 사며 거품을 키웠다. 대도시의 부동산 거품은 행정수단보다는 시장수단과 세제 등으로 연착륙시켜나갈 것이다. 현재 10%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 등 보장성 주택을 20%까지 늘리는 주택복지 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아직 중국의 주택 실수요는 많다.” -내수확대 정책의 핵심은 분배인데 어떤 대책이 있나. “농촌인구를 집중적으로 도시화하는 게 필요하다. 지난해 도시화율은 51.3%인데 앞으로 20년 후 도시화율이 70%에 도달한다고 계산할 때 아직 3억 안팎의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와야 한다. 이 사람들이 도시화 주민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새로운 투자와 소비수요를 낳는 과정이다. 이렇게 형성된 내수 잠재력은 중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2차 5개 년 계획 기간 동안 도시에서 저소득 주민의 수입을 높이고 신용소비를 육성하고, 국내 소비시장 총 규모를 확대할 것이다. 동시에 투자와 인민생활개선을 결합할 것이다. 빈부차이를 해결하려면 소득분배제도에 대한 개혁을 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올리고 중소기업 직원의 수입 및 기업효율의 공정한 성장을 준비해야 한다. 중산층을 확대하고, 차츰 공개적으로 투명하며 공정 합리적인 소득분배 질서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개혁개방 30년의 성과는. “사회주의 제도와 시장경제의 원활한 결합이다. 연평균 지디피 성장률 10%를 기록하며 도시화·공업화의 신속한 발전을 이뤄냈다. 이를 서방에서는 중국모델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중국특색 사회주의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