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진단과 전망
신자유주의 대체할 새 패러다임선
정부 역할·경제 시스템 안정 중요
금융 소비자·투자자 보호 강화될것
기후변화·에너지 등 문제 해결위해
지역 이기주의 벗고 공동체 협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7일 ‘2012 아시아미래포럼’에 참석해 잇따른 경제위기로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맞았다고 진단하고, 앞으로 정부의 역할이 보다 중시되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또 아시아 신흥국들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기 위해선 양적성장과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경제불평등을 완화하고 공동체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포럼 축사에서 “신자유주의가 지난 40여년간 자본주의 경제를 움직여왔지만, 사회양극화 확대와 주기적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며 “이에 대한 반성과 개혁으로 글로벌 경제패러다임에 큰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에서는 “정부의 역할과 경제시스템의 안정이 보다 중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시장과 산업 역시 소비자와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이 지나치게 수익성만을 따라가다다보니 금융의 공공성과 금융안정이 훼손됐다”며 “국제사회가 진행중인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혁은 금융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역할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선진 7개국(G7)에서 주요 20개국(G20)으로 이어지는 세계경제질서의 재편 움직임이 아시아 국가에겐 ‘기회이자 위험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가 보여준 눈부신 성과들을 감안할 때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점차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 성장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힘쓸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아시아 신흥국들이 그동안 성장에 치중해 오면서 소득 불평등도가 아프리카나 중남미와 달리 계속 심화되고 있다”며 “지금부터는 인적자본 투자 확대, 고용친화적 성장전략 수립 등 포용적 성장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기후변화나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국가들이 농업과 수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취약한데다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비해 공급원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이기주의를 벗어나 아시아 차원의 협력체제 구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563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