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 Review]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위기 넘을 대안인가 한겨레는 11월 15~16일 ‘위기를 넘어: 책임과 상생’이라는 주제로 2011 아시아미래포럼을 개최한다. 최근 몇 년간 세계는 자연재해, 금융시장 붕괴, 사회혁명 등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 나라간 협력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지역간 교류와 협력은 시대의 요청이다. 아시아미래포럼은 세계의 번영과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 찾기라는 논제 아래 아시아의 협력을 말하는 자리다. 첫날(11월15일)은 ‘위기를 넘어’라는 큰 주제 아래 일본을 대표하는 논객인 데라시마 지쓰로와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중국 칭화대 교환교수인 마틴 자크의 기조연설로 포럼의 막을 연다. 데라시마 지쓰로 강연 뒤 김영호 단국대 석좌교수와 박영철 고려대 석좌교수, 마틴 자크와 아시아지역 전문가 패트릭 스미스, 네 사람이 함께 동아시아 공동체의 미래와 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는 특강을 통해 직접 그린 그림과 함께 ‘연대가 만드는 경제’에 대해 들려준다. 첫번째 종합세션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학자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가능성에 대해 말한다. 이어 아시아의 대표 기업인들이 말하는 국경을 넘은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생생한 사례 발표를 담은 두번째 종합세션을 마지막으로 첫날의 일정을 마친다. 기조연설1 >>데라시마 지쓰로 대지진 이후, 새로운 일본이 움튼다 2001년의 ‘9·11’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 임기 말까지 미국을 ‘네오콘’의 시대로 밀어넣었듯이, 3월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도 위기 이전과 다른 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다. 자위대의 위상 강화를 외치고 독도 문제를 제기하는 등 내셔널리즘이 강화되는 모습도 보인다. 지각뿐 아니라 사회의 토대를 함께 흔든 이 지진은 일본과 이웃나라의 관계, 그리고 아시아 전체의 미래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기존 문명사회 재검토하는 계기로 일본의 논객으로 통하는 데라시마 지쓰로 이사장은 기조강연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짚는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문명사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싹트고 있다고 말한다. 시위를 잘 하지 않던 일본인들이 원자력 공포를 체험한 뒤 수천, 수만 명씩 거리로 나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에너지 정책을 바꿔 나가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원전 사고 뒤 도쿄전력이 기업으로서 이윤을 남기려는 경영적 판단 때문에 낡은 원전 모델을고수하다 사고가 커졌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에너지 정책 관련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재규제는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가 강화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계획경제까진 가지 않더라도, 규제와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사회가 바뀔 것”이라고 내다본다. 각종 부품 공급 업체가 밀집해 있던 도호쿠 지역이 지진해일로 쑥대밭이 된데다 규제 강화 움직임까지 겹쳐 일본 기업의 해외 이전과 산업 공동화가 촉진될 수도 있다고 그는 내다봤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아시아 전역에 일본 기업이 진출해 새로운 사업 모델과 협력관계가 만들어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한국·중국이 잘되면 일본도 이득 그는 한국과 중국이 잘되면 일본도 이득을 보는 것처럼 동아시아의 국민들이 상대방의 성공을 축하해 주며 공동체를 일궈 가자고 제안한다. 패전 이후 2차 대전을 일으킨 것을 철저히 반성한 독일은 프랑스 등과 협력해 유럽연합의 주도국이 되었듯이 일본도 한국, 중국과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데라시마 이사장은 “아쉽게도 그것을 하지 못하고 21세기를 맞은 것이 일본의 비극”이라며, 한·중·일이 마음을 열고 껄끄러운 부분까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게 어려우면 작은 노력이라도 해 나가며 우정을 쌓아 나가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데라시마 지쓰로(64) 일본총합연구소 이사장은 경제평론가로 1970년대부터 필명을 얻어 현재 일본 대표 논객 가운데 한 명이다. 정계에도 발이 넓어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등 민주당 인사들과 가깝게 지낸다. 집권 민주당의 대외정책 수립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며, 하토야마 전 총리가 재임 당시 내세웠던 ‘동아시아 공동체론’의 윤곽을 짜기도 했다.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미쓰이물산에 들어가 워싱턴사무소장과 본사 상무를 지냈다. 기조연설2 >>마틴 자크 위기가 ‘중국의 시대’를 앞당긴다 미국의 패권은 쇠락하는 징후를 보이고, 유럽통합이란 세기의 프로젝트도 위기에 봉착한 지금의 국제 정치·경제 구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중국 전문가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마틴 자크 칭화대 교환교수는 세계가 좋건 싫건 앞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실감하며 살아야 하고, 지금의 금융위기는 중국의 시대를 한층 앞당길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국민국가 아닌 문명국가로 봐야 마틴 자크는 미리 보내온 강연 요지에서 “서구는 중국이 서양의 어느 나라쯤 되거나 곧 서양처럼 변모할 것이란 자신들의 프리즘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서양이 중국의 굴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장애물”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역사와 문화가 다르고, 독특한 중화의식이 있어 서양이 기대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 보다는 나름의 방식으로 주위와 관계를 맺고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얘기다. 마틴 자크는 중국이 본질적으로 서양 근대의 산물인 ‘국민국가’라기보다는 ‘문명국가’(civilization-state)라고 강조한다. 수천년 동안 중국인의 정체성을 규정해 온 문명국가는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와 민족으로서의 중국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쇳말이 된다고 그는 강조한다. 아울러 중국은 14억 국민의 90% 이상이 자신이 ‘한족’이라고 생각할 만큼 동질적인 민족의식을 갖고 있다. 이는 중국인이 하나의 나라로 묶이는 원동력이긴 하지만, ‘다름’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단점이기도 하다. 그가 볼 때 중국에서 국가는 문명국가를 방어하고, 보호하며, 강화하는 최상위 제도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국가를 시민사회의 외부자 또는 침입자로 곧잘 간주하는 서양 국가 개념과 많이 다르다. 마틴 자크는 중국의 ‘굴기’로 중국과 주변국의 관계가 이 지역에서 수천년간 이어져 온 조공체제와 비슷한 것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주변국이 중국의 패권에 순응할 때 중국이 시혜를 베푸는 관계가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다. 100여년의 휴지기를 두고 21세기 전반부에 동아시아에서 부활할 조공체제가 과거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르며, 이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어찌될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그는 강조한다. 위안화, 국제결제화폐 가능성도 그는 이번 금융위기로 한층 분명해질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는 세계 최대 무역대국으로서의 중국, 중국 금융기관의 해외 대출 증가, 국제 결제화폐로서의 중국 위안화, 중국을 비롯한 남반구 경제의 빠른 성장이 특징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마틴 자크(66)는 영국 출신의 언론인이자 학자이며 현재 칭화대 교환교수이다. 최근 저서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부키 펴냄)을 통해 국제 헤게모니가 영국에서 미국을 거쳐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세계는 이런 변화를 중국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적응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케임브리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영국 좌파 이론지 <마르크시즘 투데이> 편집장, 일간지 <인디펜던트>의 부편집장을 역임했다. 종합세션1 >> 한·중·일, 전환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시아 공동체는 무엇보다 경제적 동기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 현재 아세안+3(한·중·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 움직임은 역내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걸림돌이던 역내 경제발전 차이, 체제 격차 등이 완화되고 있어 그 실현 가능성이 차츰 커지고 있다. 종합세션1에서는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고 유럽통합이 비끗대는 국제정치경제 정세 속에서 세계의 경제적 중심축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아시아 공동체는 그 기대가 크지만 지역의 경계가 불확실하고 문화적·경제적 격차만큼이나 단일한 응집력을 발휘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서 한·중·일 등 아시아 주요국들이 어떤 전략으로 경제공동체를 추진해 갈지를 점검해 본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손병해 교수(경북대)는 동아시아가 경제공동체를 추진할 경우 세계경제질서의 창출과 관련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를 점검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동아시아 지역 통합이 지연된 요인은 무엇이며, 그 극복을 위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를 논의한다. 허시유 중국 푸단대 교수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서 중국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발표한다.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환보유액을 가진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이 지역의 경제통합을 추동하는 강력한 힘이 되고 있다고 그는 밝힌다. 천신훙 대만 중화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시아가 역내 시장거래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가에 적정 품질을 제공하는 개도국의 중간기술(good enough) 제품 시장을 넓혀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미덕 일본 다마대 교수는 동아시아 경제권과 일본의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은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과 마틴 자크 칭화대교환교수가 참가한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종합세션2 >> 아시아적 사회책임경영 모델을 찾아라 사회책임경영은 이 시대 기업의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주주만을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간주하던 경영의 시대는 이미 끝이 났다. 임직원, 고객, 환경,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균형 있게 고려한 경영을 펼쳐야 하는 시대가 됐다. 지금처럼 기업과 사회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기만 하다가는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Street) 같은 사건이 동아시아에 생기지 말란 법이 없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다다르면, 그다지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나마 동아시아 기업들이 그동안 해오던 일은 서구에서 만들어진 모델과 기준을 베껴 오는 것이었다. 동아시아 기업이 성장한 전략과 비슷하다. 벤치마킹 전략이다. 앞서 간 기업 것을 가져다 그대로 따라하되, 좀더 빨리 하는 것이다. 그 습관은 사회책임경영 영역에서도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것만으로는 곤란하다. 이미 많은 동아시아 기업들은 서구 기업을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들 것을 따라해서는 이끌 수 없다. 여기에 아시아 사회에는 서구와는 다른 고유한 맥락이 있다. 그 맥락을 이해한 차별화된 사회책임경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시아미래포럼 종합 2세션 ‘아시아가 아시아에게’에서는 아시아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사례를 통해 그 모델을 짚어본다. 중국의 사회책임경영 우수기업으로 꼽히는 화웨이의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지낸 양다웨는 중국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경험을 털어놓는다. 왕옌 메르세데스벤츠 중국 부사장은 다국적기업이 중국에서 맞닥뜨린 도전과 응전 경험을 제시한다. 에스케이 신헌철 부회장, 포스코경영연구소 유상희 전무도 소속기관의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 경험을 발표한다. 첸샤오쥔 중국 칭화대 교수는 이를 종합해 아시아 사회책임경영의 특징을 정리한다.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timelast@hani.co.kr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5032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