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아시아미래포럼] 동아시아 기업의 진화-주쉬펑 난카이대 교수 ‘포용적 성장’ 구상에 참여 지도층 지지로 급성장할듯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적 가치와 질서, 비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중·일 싱크탱크의 역할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정책이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현장과 정책 결정자들이 긴밀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의 매개 구실을 싱크탱크가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는 것이다. 중국의 차기 지도자인 시진핑이 지난달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임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예상을 깨고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를 두고 서방 언론에서는 시진핑이 ‘분배 강조 노선’과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신호를 미리 내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처럼 중국이 경제·군사 면에서 대국으로 성장함에 따라 중국의 대외정책은 물론이고, 국내 정책 역시 더는 중국인들만의 관심사항에 머물지 않게 됐다. 중국 고위급 지도자들의 생각과 정책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이미 세계 각국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중국 내 싱크탱크들에 시선이 쏠리는 것도 이런 이유다. 중국 내 싱크탱크 분야 연구로 이름난 주쉬펑 난카이대 교수는 “시진핑 시대에 중국 싱크탱크의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의 정치과정에서 싱크탱크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싱크탱크가 발전하는 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전문가와 싱크탱크들을 바라보는 정치 지도자들의 태도이다. 2007년 17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싱크탱크의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했다. 지도자들의 이런 지지 태도는 중국 싱크탱크의 영향력 확대 및 급속한 성장을 예고하는 것이다.” -‘시진핑 시대’의 싱크탱크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 “2012년 18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시진핑이 국가주석에 오르면, 중국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 싱크탱크를 참여시키기 위한 더 많은 자원과 정치적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싱크탱크가 앞으로 중국 정치에서 지금보다도 더욱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현재 싱크탱크는 중국의 정책과정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나? “중국의 정책 형성 과정은 여전히 ‘블랙박스’ 안에 있다. 검토중인 수많은 정책 이슈들에 대해, 실제로 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쉽게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포용적 성장’을 골자로 한 12차 5개년 계획 수립에 수많은 싱크탱크들과 연구자들이 참여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중국 싱크탱크들 사이의 경쟁과 협력 관계는 어떠한가? “중국에는 여러 유형의 싱크탱크들이 있다. 아직까지 국책 연구소들과 민간 연구소들 사이에 경쟁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모든 싱크탱크들은 각자의 자원과 장점을 가지고 상호보완적 구실을 하고 있다. 아주 작은 싱크탱크라 하더라도 정책 결정자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우가 많고, 이를 통해 특정 분야의 정책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홍일표/한겨레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iphong1732@hani.co.kr [한겨레 2010-11-10]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479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