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은 왜 WTO 가입을 포기했나?
포럼 기조강연 나설 카르마 치팀 부탄 전 국민총행복위원장-박진도 교수 대담
(한겨레 1면, 9면, 2016년 10월 26일 수요일)

부탄의 공공기관에는 야근이 없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루 각각 8시간의 일과 여가, 수면을 취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 때문이다. 부탄의 국정 목표 및 과제는 국내총생산(GDP)이 아니라 ‘국민총행복’이다. 삶의 여유를 즐기는 행복한 노동자가 곧 생산성 높은 노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게 정책 철학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지디피를 높일 수는 있어도 국민총행복 증진에는 별 효과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자 기꺼이 회원국 가입을 포기했다. 오는 11월23일 아시아미래포럼에서 강연하는, 국민총행복 정책을 추진해온 부탄의 카르마 치팀 인사위원장이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와의 대담에서 부탄의 행복정책 경험을 말했다.

“행복한 노동자가 곧 생산적인 노동력이다”
70년대부터 국민총행복을 국정지표로 내세워 정책 펴온 부탄의 경험, 행복 위해 돈보다 더 필요한 건 ‘여가’
최근 도시화•발전과정에서 공동체 신뢰 낮아지기도

히말라야의 고요한 왕국 부탄은 2016년 유엔(UN)이 발표한 48개 최빈국 중 하나다. 1인당 소득이 연간 2362달러(2013년 기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체 인구(75만명)의 90% 이상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행복도가 높다. 그러나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여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온 건 아니다. ‘국내총생산(GDP)보다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이 더 중요하다’는 국정철학을 정책적으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 공공의료가 대표적이다. 소박하고 독특한 문화적 전통에 기초한 막연한 행복감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목표로 행복을 ‘사회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게 ‘행복 부탄’의 핵심이다.

부탄 정부는 정기적으로 국민총행복지수를 조사해 국민의 행복 상태를 점검한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 경제 발전에 중요한 정책이라도 국민총행복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포기해왔다. 경제 발전과 정신, 문화, 환경 사이의 균형을 목표로 하는 부탄의 국민총행복 경험은 최근 서구 선진국들의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는 11월23일 2016 아시아미래포럼의 연사로 나서는 카르마 치팀 부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07년 국민총행복위원회 장관을 맡아 행복 정책을 추진해왔다.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는 2011년부터 3차례 부탄을 방문해 행복정책을 연구해왔다. 포럼을 앞두고 지난 21일 두 사람이 나눈 전자우편 대담을 지상중계한다.

정책 타깃은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박진도(이하 박)] 국민총행복 개념이 부탄 국가 정책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있나?

[♣치팀] 국민총행복은 물질적 번영과 정신적 풍요로움, 문화적 욕구,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통합적 발전 접근법이다. 행복이 모든 개인의 궁극적 열망이며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게 국가 발전의 목표여야 한다는 믿음에 기반을 둔다. 이 개념은 1972년 4대 왕이 처음 제시했고 2008년 입헌군주제 헌법을 제정하면서 공식적인 통치철학이 되었다.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사회 발전, 생태계 보전•회복, 문화의 보전•증진, 이 세 가지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거버넌스 등 4개의 축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으로 9개 영역과 33개 지표를 세분화했다. 2008년 국민총행복위원회가 구성돼 이것이 모든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박] 2015년 제2차 국민총행복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행복한 사람은 43.4%에 지나지 않는다. 뜻밖이다. ‘불행하다’고 답변한 사람은 10%가 되지 않지만, 이를 포함해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인구의 절반을 넘었다. 이에 대해 부탄의 한 정책 담당자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높은 수준의 달성 목표를 정했기 때문이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관심사”라고 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인데도,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문화 및 환경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득도 휴식도 문화도 똑같은 가중치
[♣치팀] 지수를 구성하는 9개 영역 간에 중요도 가중치에서 어떤 차이도 없다. 우리는 소득뿐 아니라 휴식과 문화생활 영역도 행복에 필수조건이라는 ‘통합적 관점’을 갖고 있다. 특정 분야를 다른 분야에 종속시키면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행복이 약화되기 마련이다. 환경보다 개발을 우선시했던 선진국들은 이미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기 쉽지 않다. 많은 나라가 근대화 과정에서 고유의 문화를 상실하고 정체성 문제에 직면했다. 이는 결국 삶의 질을 하락시킨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공식 석상에서 양복을 입듯이 우리는 전통의상을 입는다. 건축물을 지을 때는 전통 파사드 양식을 요구한다. 우리 국민들은 부탄의 문화와 전통이 단순한 관광 볼거리가 아니라 그 자체로 활기차다는 것을 일상에서 자랑스럽게 경험한다.

[♣박] 국민들의 행복에서 물질과 정신 그리고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건 부탄만의 특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부탄의 행복정책이 유독 다른 점은 무엇인가?

[♣치팀] 행복 정책과 관련해 대부분의 다른 나라는 부탄과 같은 통합적 틀을 갖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문화나 심리적 웰빙, 여가활용, 커뮤니티 활력 같은 영역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사실상 이런 것들은 지디피 증대 목표에 종속돼 있다. 교육도 건강도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가 되고 문화와 환경도 상품으로 소모된다. 이에 따른 무한경쟁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낳고 정신적 황폐화를 불러온다. 반면 부탄에서 지디피는 국민총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우리는 정신적 웰빙을 증진하기 위해 학교 정규수업에 명상과목을 도입했다. 발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은 경제 번영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 좀 더 행복한 노동력이 좀 더 생산적인 노동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총행복 기준 따라 세계무역기구 가입도 포기
[♣박] 부탄은 국가의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정책영향평가를 거쳐 국민총행복 기준을 통과한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무역기구 가입도 포기했다. 하지만 이런 조처가 부탄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국제사회의 고립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치팀] 정책영향평가 심사는 정부의 모든 정책이 국민총행복에 얼마나 기여하거나 장애가 되는지를 평가하는 데 이용된다. 어떤 정책이 국민총행복 기준을 통과하려면 정책수립 부처와 국민총행복위원회 담당자들로 구성된 심사단으로부터 최소 75%의 긍정적인 점수를 얻어야 한다. 이 심사를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적용한 결과 가입 추진을 중단한 게 사실이다. 물론 지디피에 중점을 둔 개발정책을 추진한다면 가입이 긍정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무역기구의 옵서버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박] 부탄도 점차 개발 과정에 들어서고 개방화하고 있다. 다른 사회처럼 청년층과 기성세대 간의 문화적 갈등이 생겨날 것이다. 도시화•개인화로 공동체 문화가 약화될 수도 있다.

[♣치팀] 2015년 국민총행복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문화영역에서는 큰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 문화를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동적 흐름으로 본다면 세대 간 갈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가족이 행복과 화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가족 친화적인 직장은 매우 중요하다. 공동체의 활력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는 건 사실이다. 소속감, 이웃에 대한 신뢰, 안전 등의 세 지표가 최근 5년간 심각하게 줄어들었다. 도시화로 공동체 관계도 약화되고 있다. 공동체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을 디자인할 때 사회적 공간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득보다 중요한 건 일과 휴식 안배
[♣박] 부탄의 국민총행복 정책 경험을 다른 나라에서도 배우고 있다. 2011년 유엔 총회는, 부탄이 주도하고 68개국이 동참한 특별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행복은 인간의 근본적인 목표이자 보편적인 열망이다. 지디피는 그 본질상 이러한 목표를 반영할 수 없다. 지속가능성을 드높이고, 빈곤을 감축하고, 웰빙과 행복을 증진하려면 보다 포용적이고 공평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 역시 최근 들어 삶의 질이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성장 담론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치팀] 부탄의 정책에서 얻을 만한 교훈이 있다면, 행복에 중요하지만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해온 분야, 즉 심리적 웰빙이나 일과 휴식의 균형, 커뮤니티 활력 같은 분야에도 정책적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더욱 필요한 자원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부탄은 국민이 더 오랜 노동을 통해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대신에 하루 24시간을 3등분해 일과 여가, 수면을 적절하고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일견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시간 배분이 먼저 이뤄져야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잡히고 국민총행복도 가까워질 수 있다.
정리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

-----------------------------------------------------------------------------------------------------------------------------------------
“부탄에 태어나 얼마나 다행인지”
무상교육•의료 서비스로 평등한 행복 기회 제공. 도시화로 공동체 의식 약화할까 걱정

솔직히 말뿐인 줄 알았다. 1인당 국내총생산이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무상의료, 무상교육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수도 팀부 국립병원에서 못 고치면 인도 콜카타 큰 병원까지 정부에서 치료비뿐 아니라 차비까지 줘서 보내준다는 말은 선뜻 믿기 힘들었다.
“콜카타 내가 다녀왔잖아.” 지난 1년 동안 부탄에 살며 친해진 여행사 가이드 체링(36)이 말했다. 아내가 신장 옆에 담석이 생겼는데 국립병원 의사들이 콜카타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 부탄 정부가 병원비에 교통비까지 댔다. 체링은 보호자로 부탄대사관이 마련해준 숙소에서 한 달 넘게 지냈다. 에어컨 안 돌아가는 방 하나에 다른 병간호 가족 5~6명이 함께 지내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공짜다. 정부에서 식비로 하루 150눌트럼(약 3천원)까지 줬다. 체링은 말했다. “인도 병원 원무과에서 병원비를 못 내 쩔쩔매는 사람들을 봤어. 부탄에서 태어나 얼마나 다행인지. 고마웠어.”
체링의 고향은 팀푸에서 차로 하루를 달려가야 하는 붐탕이다. 부모님은 자급자족하는 농부였다. 초등학교까지 가는 데 걸어서 세 시간이 걸렸다. 걸어가는 동안 가장 무서운 건 곰이었다고 한다. 중학교는 기숙학교를 다녔다. “항상 배가 고팠어.” 성적이 좋으면 국립고등학교에서 국립대학까지 다 공짜였다. 영어를 잘하는 체링은 무상교육의 사다리를 타고 수도 팀푸로 와 신흥 중산층이 됐다.
그래도 체링은 운이 좋은 편이다. 부탄 전체에 의사가 185명뿐이다. 의사 없는 곳이 태반이다. 진단을 받아야 콜카타에 갈 게 아닌가. 예시(23)는 2년째 국립병원 옆에 있는 ‘환자 게스트하우스’에 산다. 18살에 신부전이 발병했다. 그의 고향 근처엔 투석기가 있는 병원이 없다. 한방에 6~7명이 사는 환자 게스트하우스를 그가 떠날 수 없는 이유다. 위생상태가 좋지 못한 부엌은 파리들로 북적이지만, 돈 걱정 없이 머물 수 있다.
부탄이 돈을 더 벌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까? 2016년 부탄의 경제 성장률은 7.3%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민총행복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부탄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5년 전 0.743에서 0.756으로 높아졌다. 물질적 만족도가 높아진 게 한몫했다. 그런데 공동체 소속감은 떨어졌다. 이웃에 대한 믿음은 11%나 곤두박질쳤다. 모든 차를 달구지로 만드는 비포장, 마성의 길에서 시속 20㎞도 내지 못하는 페라리도 봤다. 청춘들은 수도 팀푸로 향하고 아이들은 아이패드를 열망한다.
봄볕이 따뜻한 날에 만난 지그미(77) 할아버지는 산허리에 널브러져 앉아 있었다. 아침 8시에 집을 나섰다고 했다. “전구 하나 사러 가고 있어.” 큰길까지 족히 두시간은 더 남았다. “아무 데나 재워달라면 되지.” 할아버지는 혼자 산다. 절에서 방 한 칸을 내줬다. 동네 사람들이 먹거리를 챙겨준다. 주로 하는 일은 기도다. “1억번 만트라를 외면 새 이가 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있는 이도 빠져. 그래도 잇몸 저 아래쪽에서 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마을 공동체가 붕괴하면 지그미 할아버지는 이가 아니라 생계를 걱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웬 오지랖인지 모르겠다. 팀푸에 호화 빌딩이 하나씩 들어설 때마다 되레 국민총행복 시도가 실패할까 조마조마해진다. 그곳이 어디건 가난하더라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 하나쯤은 지키고 싶어서일 거다.
김소민/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