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일의 미래: 독일을 보다
인터뷰/토르벤 알브레히트 독일 연방노동사회부 차관

토르벤 알브레히트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 차관은 ‘일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인 ‘노동 4.0’을 주관했다. 독일노동총동맹(DGB)에서 활동하다 사민당에서 정치적 경력을 쌓았다.
그는 지난달 16일 베를린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만나 “여러 이슈들이 적지 않게 비판적이고 논쟁적이었지만 꾸준히 대화를 함으로써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결과를 얻었다”며 이런 큰 변화에 대응하려면 “사용자와 노동자, 정부의 3자 대화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은 ‘산업 4.0’에서 출발해 ‘노동 4.0’으로 진화했다. 왜 기술과 노동이 함께 가야 하는가?

“산업 4.0은 사실 사용자나 정부·정치 차원에서 중요시했으나 노동은 조금 제외돼 있었다. 기술 변화가 노동에 주는 영향이 많을 것이기에 그런 변화도 고찰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는 게 우리의 의견이었다.
이렇게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노동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노동조건이 많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모든 변화는 기술과 사람이 함께 가야 한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도 사람이 활용해 능력을 발휘하는 게 바람직하지, 기술만 중시하면 노동자는 일방적으로 ‘사용되는’ 모습이 된다.
그러면 인간의 창의력과 생산성, 잠재력이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될 수 있다.”

―노사정이 함께 만나 주로 어떤 논의를 했나?

“한 예로 노동시간의 문제가 있는데 특히 논란이 심했다.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노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니 사용자는 당연히 하루 24시간 일할 수 있는 유연화를 원한다. 하지만 노동자는 오후에 아이들과 시간을 더 보내고, 대신 저녁에 일을 할 수도 있는 유연화를 생각할 것이다.
이런 일들을 놓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었다.”

―노조가 대화에 적극적이었는데, 일반적으로 노동자는 기술 변화에 방어적이지 않은가?

“독일 노조는 지적인 발전이나 기술적 발전에 부정적인 태도만 취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런 변화에 함께하지 못하면 일자리 감소나 노동조건 악화 같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노조는 새로운 기술이 ‘예스’, ‘노’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기술 발전이 변화를 요구하면 노동세계에서 어떻게 만들어가야 가장 좋은 모습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사회적 대화를 정리한 <백서>를 냈는데 의도한 목표는 달성했는가? 앞으로 할 일은 무엇인가?

“<백서>를 통해 3자 간 기본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술 혁신과 그에 따른 일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합의가 마련된 것이다.
다만, 이런 합의를 새롭게 적용하면서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게 과제다. 정치적, 정책적으로 정부가 할 일이 있고, 노사 간에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계속 이뤄나갈 일이 있다. 정부는 개별 기업들이 이와 관련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젝트에 따라 필요하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이들의 성공 모델을 모아 널리 공유되도록 할 것이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높지만 노동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는 부족하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전통도 약하다.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어려운 질문이다. 먼저 생각하는 쪽에서 해야 한다. 한국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도권을 갖고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급속한 변화가 있고 그것이 노사 간의 갈등을 만들 때 이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않으면 갈등이 심화된다. 어려울수록, 변화가 요구될수록 대화는 필요하다.
이때 정부가 지원해줌으로써 대화의 실마리를 원활히 풀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제가 디지털화되면 플랫폼 노동 등 노동조건이 열악해지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프레카리아트(불안정한 고용·노동 상황에 놓인 비정규직, 파견직, 실업자, 노숙자 등)를 방지하는 정책은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할 것으로 본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어렵다 해도 독일 안에서 일정 부분 어려움을 완화하거나 조건을 달아서 방지하는 법안이 가능할 수 있겠다.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플랫폼 운영자에게 좀 더 많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사회보장을 해주도록 하거나 노동자 보호를 하라는 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뿐 아니라 복지제도 역시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이 대안이라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우리도 복지 등 사회보장제도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기본소득제는 회의적으로 본다. 기본소득은 기술적인 변화로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으나 우리는 달리 본다. 기술과 생산성이 증가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기본 전제가 다르다.
아울러 미래에도 노동은 여전히 중심이 돼야 한다고 본다. 개인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그렇다. 우리는 노동을 지원하고 그걸 장려하고 싶지, 기본소득으로 그런 의지를 약화시키고 싶지는 않다.”


베를린/글·사진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bhlee@hani.co.k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17115.html#csidx9adfc164e072f26beb5dedb4ce3ad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