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한시적 대책 벗어나 입안부터 실행까지 시민 참여케
지자체-기업-지역공동체 손잡은 당진시 ‘일자리 혁신’ 관심

세계경제포럼(WEF)은 4차 산업혁명 여파로 2020년까지 모두 710만개 일자리가 사라지는 반면 신규 기술이 새롭게 만들어낼 일자리는 200만개에 불과하다고 전망했다. “기술혁신에 의해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기술혁신 때문에 사라지는 일자리를 따라갈 수 없게 된다”는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우울한 예언이 현실화될지 모른다는 얘기다. 직업군이나 일의 개념 규정이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처럼 기존의 문법으로 잘 풀리지 않는 불확실한 상황에 맞서, 전에 없는 새로운 방법으로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것이 ‘사회혁신’이다. 그래서 혁신은 실패 확률이 높으며, 기존의 해법이나 방법론이 잘 통하지 않는다. 또한 이런 이유로 실험적인 정신이 중요하고 구체적인 현장과 밀착되어 있어야 한다.

아시아미래포럼 둘째 날 오후에 열리는 분과 세션 2에서는 지역사회의 ‘사회혁신’을 통한 지역 중심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가 ‘양적’ 확대에 치우치지 않고 ‘질적’으로 성장할 방법을 모색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사회혁신의 핵심은 사회문제를 시민의 힘으로 해결하는 데 있다. 과정과 주체의 혁신을 통한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참여가 사회혁신의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시민과 그들이 모인 사회, 즉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지역 상황을 반영한 직업군 발굴, 주민 주도의 자치력을 높이며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중심의 일자리 정책이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

첫번째 발제에 나서는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통산업, 향토산업, 지역산업 대부분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가운데 시장 환경에 개별적으로 생존하거나 소멸하도록 방치되어 왔다”며 고용 전략, 인재육성 전략 등과 연계해 지역산업이 갖고 있는 장벽을 극복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할 예정이다.

신동호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 주도의 한시적 일자리 창출 대책이 아니라 지역을 단위로 하는 고용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주민 발의에 기초한 일자리 창출 방식(Local Initiatives Program, LIP) 등 지역 중심의(localized) 일자리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지역사회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전략’을 주제로 발제하는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은 “다양한 상상의 영역인 사회혁신 생태계의 속성상 실증적 측면에서 모호할 수밖에 없다. 사회혁신은 단발적 사업을 넘어 새로운 사회기술 시스템을 구현하는 실험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 시스템으로 ‘민관공동생산시스템’을 제안한다. 민관공동생산시스템은 시민이 정책의 대상자에 머물지 않고, 입안부터 실행까지 직접 참여해 자신의 아이디어와 요구를 반영하는 전 과정을 일컫는다.

이날 토론자로는 최혁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이승원 사회혁신리서치랩 소장, 최선희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가 나서며,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김홍장 충남 당진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각자 지역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보여주고, 경제·사회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사회혁신 발전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gobog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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