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을 위한 사회적 합의’ 토론

15일 아시아미래포럼 기조연설 뒤에는 ‘좋은 일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원탁토론이 열렸다.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세명의 기조연설자(리처드 프리먼 하버드대 교수, 폴리 토인비 <가디언> 칼럼니스트, 세드리크 나이케 지멘스그룹 부회장)와 하르트무트 자이페르트 독일 한스뵈클러재단 선임연구위원과 김영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좌교수(아시아미래포럼 공동조직위원장)가 참여했다.

자이페르트 연구위원은 “문제는 독일 지멘스그룹처럼 질 높은 재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큰 회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라며 “중소기업을 상대로는 어떻게 정부 재정 등으로 지원할 것인지도 주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나이케 지멘스그룹 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뒤처지는 사람이 생기면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뒤처지는 노동자가 없게 해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김영호 교수는 “지멘스의 직업교육 사례를 한국이 잘 보고 배워야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로봇을 소유한 기업의 이익과 자본을 사회가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 리처드 프리먼 교수는 교육의 효과를 작게 봤다. 프리먼 교수는 “교육이 (노동자들을) 많이 도울 것 같지는 않다”며 “오히려 모든 이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을 배우면 해당 분야의 노동공급이 과잉돼 임금이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확대가 역으로 노동자들의 지위를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토인비 칼럼니스트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인공지능은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 진짜 문제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노조나 기본소득제와 같은 좋은 사회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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