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라 폴라스키 전 국제노동기구 부총재 특별강연

15일 아시아미래포럼 특별강연의 두번째 연사로 나선 샌드라 폴라스키 전 국제노동기구(ILO) 부총재는 “노동소득 분배율 악화는 불평등을 심화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노동부 부차관을 지낸 그는 특히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의 3분의 1로 매우 높은 반면, 노동자의 4분의 1은 저임금 상태인데다 임금 격차도 심각하다”며, 한국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섯가지 개혁안을 제안했다.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노동자 소득, 특히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까지 높여야 하며, 이는 국내수요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도 없애야 지속가능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정부가 최저임금과 사회보장 등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노동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넷째,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권이 강화돼야 한다. 다섯째,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회보장률이 가장 낮은 편인데, 공공서비스 증대를 위해 조세정책을 바꿔야 한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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