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 스탠딩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대표 강연 “직업 불안정 벼랑 내몰린 노동자 모두에 기본소득 제공이 대안”

가이 스탠딩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대표는 15일 ‘아시아미래포럼’ 특별강연에서 ‘지대 자본주의’가 강화되고 자본가들과 대기업에 더 많은 소득이 분배되는 과정과 벼랑 끝으로 몰리는 프레카리아트(precariat)의 현실을 진단하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국 런던대 교수이기도 한 스탠딩 대표는 “오늘날 자유시장을 추구하는 금융자본주의 체제는 길드(생산자 조합)의 붕괴, 국가 규제의 약화, 임금 하방 압력의 증대로 노동자 지위와 민주주의 기반까지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각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수입(세수)을 기업들에 보전해주고 법인세와 부유층 소득세를 깎아줌으로써 저소득층 복지와 사회서비스가 줄고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자본소득이 크게 늘고 노동소득이 줄면서 소득분배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글로벌 노동계급이 형성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했다. 상층부터 엘리트-봉급생활자-연금생활자-프롤레타리아로 이어지는 전통적 계급보다도 밑에 있는 ‘프레카리아트’ 계급이다.
프레카리아트는 오로지 자신의 노동소득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평생 동안 ‘직업 불안정성’을 세뇌당하고, 삶에서 일의 가치를 못 느끼며, 자기계발은 생각도 못 한다.
그는 “프레카리아트는 역사상 매우 특수한 계급으로, 문화·사회·경제·정치적 시민권을 잃어버린데다 어떤 정당도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는다”며, 문제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스탠딩 대표는 “지대소득을 배분할 대안으로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사회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기본소득이 주어질 때 폭력이나 착취에 대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확대되며, 여성과 노인 등 취약자를 돌볼 기회에 대해 ‘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레카리아트(precariat): 이탈리아어 ‘프레카리오(precario, 불안정한)’와 독일어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 무산 노동계급)’를 합성한 신조어.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일상적인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저숙련·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 등을 총칭한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19238.html#csidx3ebc50d054cf4d59788ac0fcd477b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