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 : 불평등, 새로운 상상과 만나다
Reshaping the Future : How to Tackle Inequality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에 근접했습니다. 소득은 선진국 수준에 올라섰지만 사회 곳곳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위 10%가 소득의 절반을 가져 가는데, 이런 소득불평등은 세계 최악의 수준입니다. 불평등은 전 세계의 고민입니다. 2017년 세계 70개국 100명의 학자가 함께 작성한 <2018 세계 불평등 보고서>를 보면 1980년부터 37년간 세계 상위 부자 0.1%, 약 760만 명이 늘린 부의 크기가 하위 50%인 38억 명이 늘린 부와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소유 격차가 불평등을 확대하고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진 부의 절반은 토지나 아파트 같은 부동산인데, 여기서 얻는 소득은 노동소득 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증가합니다. 아이가 장래 꿈을 ‘빌딩 주인’ 이라고 쓰는 지경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못사는 사람도 혜택을 본다는 ‘낙수효과’는 사라졌고, 오히려 불평등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불평등 극복 해법은 겉돌고 있습니다. 고용없는 성장 속에서 늘어나는 일자리는 대부분 질 낮은 일자리들이고, 낮은 임금과 빈번한 고용단절로 일을 해도 빈곤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양산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분배구조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으나,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이 ‘을들의 다툼’ 양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로 노동과 분배의 성격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로 일자리가 소멸될 우려가 커지고 플랫폼 노동 같은 불안정 노동이 일상화하는 등 불평등이 더 심해질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산업 경쟁구도의 변화에 따라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지역경제가 휘청이고 실업과 빈곤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군산, 거제 등 지역 경제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불평등은 우리 삶을 바닥부터 흔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위험’ 이라고 합니다.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은 불평등을 완화하고 좀 더 균등하고 역동적인 사회를 위한 상상력을 펼쳐 보입니다. 포용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 노동의 미래와 사회적 대화, 지역재생 모델, 사회보장의 재구성 등 불평등 대안을 둘러싼 이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