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미래포럼

포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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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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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포용체제
Inclusive Regime for the Sustainable Future

두 개의 위기가 지구촌을 덮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같은 생태위기와 불평등이라는 경제·사회적 위기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기온이 올라 여러 요인이 급속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임계점’을 막을 수 있는 시한이 20년도 남지 않았다고 경고합니다. 한국인들은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서 환경위기를 실감합니다. 이와 함께 ‘1대 99의 사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평등이 전 세계적 현상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분열과 갈등이 심 화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극단의 포퓰리즘 정치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흔들리는 것에서 보듯이 2차 대전 이후 인류가 추구해 온 개방 과 통합의 노력은 자국 우선주의에 밀려 뒷걸음질 하고 있습니다.

생태위기와 경제·사회적 위기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한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장을 숭배하고,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극단적 시장주의가 두 가지 위기를 심화시켰습니다. 성장하면 분배도, 환경도 저절로 개선된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순환하는 경제, 분배 친화적 경제를 설계하고 구현하지 않으면 상황은 점점 나빠지기만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2015년 193개국이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에 조인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불평등 감소 등 17개 목표를 선진국과 개발도 상국이 함께 달성함으로써 경제, 사회,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인류의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파리기후 변화 협약을 탈퇴하는 등 국제적 공조 노력은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불평등에 지친 국민들의 성장 및 일자리 요구와, 화석연료 기업들의 로비에 밀려 정치인들이 종전과 같은 경제성장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후손의 미래는 매우 어둡습니다. 무엇보다 생태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과정임을 인정하고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재생하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생태적으로 안전하면서도 경제·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공간에서 우리의 삶이 피어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생명을 주는 지구의 한계 안에서 생산과 분배의 재설계를 통해 모든 사람의 인간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경제와 사회시스템을 설계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정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태적, 경제적 균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실천해 가야 합니다. 환경운동가 나오미 클라인은 “기후변화는 자본주의와 지구의 전쟁인데 자본주의가 언제나 쉽게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 동안 민주주의는 여러 나라에서 엘리트 정치, 금권정치에 휘둘려 기후변화나 불평등에 대한 일관된 대응을 못했습니다. 포용과 참여에 기초한 민주정치가 맹목적 성장을 통제하면서 생태적, 분배적인 균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전환은 혁신의 주체인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친환경 녹색기술을 채택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의 노력은 지구를 살리는 환경 목표 달성 시기를 앞당길 것입니다. 이는 또 해당 기업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머지않아 환경기준이 무역장벽이나 기술표준이 되는 시대를 선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런 노력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나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 등을 중심으로 탄소배출량을 몇 십년 이내에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환경보전, 분배의 균형, 친환경 산업활성화, 정치의 혁신을 동시에 도모하는 ‘그린뉴딜’(Green Newdeal)이 제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이나 원자력 안전 등에서 보듯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한중일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경적, 경제적 공조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아시아미래포럼은 안전하고 정의로운 경제사회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는 지성의 마당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