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시아미래포럼 특별세션] “부유세 도입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불평등 해소 ‘새로운 상상’‘불평등 해소 없이는 지속가능 발전도, 혁신성장도 없다.’30일 열린 ‘2018 아시아미래포럼’ 첫날 특별세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상상력: 지속가능 의제’에서는 2015년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제정한 ‘세계의 변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의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논의에 참여한 이들은 모두 ‘불평등 해소 없이는 지속가능 발전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 교수(경제학)는 불평등이 심한 국가일수록 특허가 적고, 수요가 줄어 혁신과 신기술 투자가 줄어든다는 경향을 제시하며 소득 불평등이 이른바 ‘혁신’과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대립하는 것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불평등이 혁신과 생산성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은 보다 적극적인 재정·산업 정책과 구조개혁을 통해 평등한 성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 대사 역시 “우리는 불평등이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성장을 억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복지는 생산력 향상과 경쟁력 있는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은 공유된 책임이며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기업·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와 협력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대안도 제시됐다. 한국의 고용형태 다양화, 연령·성별 격차, 가구 형태에 따른 불평등 상황을 발표한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부유세의 점진적 도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따른 노동시장 개혁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 공급과 주택 보조금 지급 등을 불평등 해소 정책으로 제안했다. 신 교수는 “기업은 자산의 집중과 빈곤 증가가 가져올 파괴적 효과를 인식하고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해야 한다”며 기업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환경도 보호하고 경제 성장도 이루는, 지금 세대는 물론 우리 후손까지 누릴 수 있는 한국형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 수립을 범정부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경제발전, 사회발전, 환경보호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는 형태를 취할 때 지속가능 발전이 달성된다”고 말했다. 과거의 성장 위주 발전에서 탈피해 우리 생태환경의 한계 및 우리의 잠재력 안에서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경로를 문재인 정부는 선호한다는 얘기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2018 아시아미래포럼 기조강연] “계층 이동 막힌 한국, 사회적 엘리베이터 고장나 있다”

 2018 아시아미래포럼 기조강연사와다 ADB 수석이코노미스트마틴 미 보스턴대 교수“포용적 성장으로 불평등 완화재벌 규제·소득세 증세 필요”“한국 신자유주의 전으로 회귀사회투자 늘려 평등·성장 함께”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 특별 세션에서 참가자들이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상상력:지속가능의제’를 주제로 토론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강국 일본 리츠메이칸대학부 경제학 교수, 정원오 성동구청장, 사와다 야스유키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 노미스트, 케이트 피킷 영국 요크대 공공보건 역학교수, 캐시 조 마틴 미국 보스턴대학교 정치학 교수.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2018 아시아미래포럼’ 첫날인 30일 오후 강연에서 첫 기조연사로 나선 사와다 야스유키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000년대 들어 아시아 전역에서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마다 ‘사회적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다”고 말했다. 사회경제적 지위·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막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아시아에선 ‘국가 내’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각국마다 ‘국가 간’ 불평등은 점점 줄어들고, 국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고 중산층도 증가하고 있지만 최상위 소득층이 가져가는 몫이 날로 증가하면서 소득 집중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전체 1인당 가계소득 지니계수가 1990년대 0.38에서 2010년대 0.45로 급증했다. ‘평등 성장’을 구가한 1960~70년대와 대조적인 양상으로, 최상위층의 지갑이 점점 더 두꺼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불평등 악화의 요인으로는 기술 진보, 세계화, 교육 및 지역별 격차, 고령화 등도 있지만 시장규제 완화도 한몫을 거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와다 야스유키그는 특히 “이제 불평등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한다”며 불평등이 거시·미시 경제적 측면에서 성장의 낙수효과를 제한하고, 효율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소득 불평등 심화는 인적 자원 배분의 왜곡과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사회 응집력을 약화해 사회적 긴장과 정치적 대립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다시 투자 의욕을 감소시켜 사회경제적 진보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다.” 흥미롭게도 그는 불평등이 심화하면 포퓰리즘 정책을 입안하라는 대중의 압력이 점증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빈곤층의 이해를 충족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효율과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강연 내내 ‘포용적 성장’을 여러 차례 언급한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 △노동자에게 우호적인 노동규제 △사회적 보호장치 강화 △재벌기업 반독점 규제 및 경쟁적 공정거래 강화 △소득세 증세를 겨냥한 세제 개편 등을 꼽았다. 캐시 조 마틴이어 또 다른 기조강연자로 나선 캐시 조 마틴 미국 보스턴대 교수는 북유럽 국가의 특징인 ‘사회투자 모델’을 중심으로 불평등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불평등, 치유 가능하다’는 도발적 제목의 강연에서 그는 먼저 “왜 고용주들이 때때로 불평등에 관심을 갖는가”라고 물었다. 그가 말하는 사회투자 모델은 △개별 노동자들의 역량을 배양하는 민간기업의 투자·교육훈련 프로그램 △복지와 노동의 강력한 연계 △가정과 직장의 양립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진 △맞벌이 가구를 위한 정책 △실업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포함한다. 마틴 교수는 “지금 한국 정부의 ‘포용적 사회’ 지향이 곧 사회투자 모델에 해당한다”며, 유럽 복지국가의 이윤추구 영리기업이 왜 사회투자 모델을 ‘지지’하는지에 주목했다. 그는 “고숙련과 품질경쟁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분야를 갖춘 성장체제일수록 사회투자와 평등, 연대감이 높다. 사회투자는 평등과 성장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정책”이라며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이익’의 언어를 중시하고 조직력이 강한 기업일수록 사회투자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공동체 전통을 갖고 있는 한국은 신자유주의 이전의 사회경제로 돌아가 직접적 사회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새로운 성장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사정 사이의 공동체 협력과 사회투자 프로그램으로 불평등을 타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8058.html#csidxed771764a5dfaa3aff7be872e615697  

[아시아미래포럼 특집] 새로운 대화, 좌절 되풀이… ‘경사노위’가 새 역사 쓰려면

 【2018 아시아미래포럼 특집】 한국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 틀은노사정에 한정되지 않고미조직노동자-취약계층도 참여양극화 해소 등 토론-타협해야개혁적인 정부일수록 사회적 대화를 중시하는데, 문재인 정부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여러 정책적 난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노동존중 사회과 같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의미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이해관계자가 모여 다각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해 가는 것이다. 당장은 국민적 지지가 높은 정책이라도 실제 추진되기 시작하면 각 집단의 요구가 분출하고 이해가 충돌하면,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고 정책에 대한 저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를 통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회적 대화의 역사는 좌절의 기록을 써왔다. 당장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가 또다시 무기연기되면서 새로운 대화 기구로 관심을 모았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출범도 차질을 빚게 되었다. 90년대 말 외환 위기 이후 정부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이 들러리로 이용된 측면이 있고 이에 대한 노동계의 피해의식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울러 노동시장에서 노동과 자본의 조직적 이해 대변 수준이 낮고 대표성이 약하며, 노동계급의 집단적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정치가 미성숙한 점, 사회 전반에 걸쳐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매우 취약한 점도 주요 이유로 꼽힌다. 새로운 대화 지구를 지향하는 경사노위는 여러 측면에서 과거의 노사정위와 구별된다. 일단 기구의 목적을 ‘산업 평화 도모’가 아니라 ‘양극화 해소’ 로 잡아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사회경제적 의제를 풀어가려는 의지를 보인다. 다수결에 의한 합의가 아니라 협의를 목표로 하는 점도 차이이다. 합의의 압박에서 벗어나 충실한 협의의 틀을 지향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여러 업종별 위원회를 설치해 다층적 논의의 틀을 만들고, 참여주체를 확대해 개방성을 높였다. 이는 ‘노사정’이라는 표현을 걷어내고 ‘경제사회주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서도 드러난다. 박명준 경사노위 수석전문위원은 “새로운 대화 기구로서 경사노위는 불평등 해소와 포용성장이라는 결과 측면의 포용성, 노사정의 틀에 한정되지 않고 미조직 노동자,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이 대화체제에 참여하는 과정 측면의 포용성 등 양 측면에서 포용적인 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hgy4215@hani.co.kr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867411.html#csidx8b81ccb6a82253b9d9c8e78a7a657fb  

[2018 아시아미래포럼 정책대담] “한국 교육수준 높은데 왜 불평등 심화되나” “근로자 대표에 투표권 줘 경영참여 도와야”

 2018 아시아미래포럼 정책대담불평등 원인, 묻고 답하다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이강국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경제학부 교수(왼쪽부터),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학 경제학 교수, 리처드 월킨슨 영국 노팅엄대 사회과학 명예교수, 케이트 피킷 영국 요크대 공공보건 역학교수가 정책대담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미래포럼에서 기조강연에 이어 진행된 정책대담에서는 불평등의 해소책에 초점을 맞춘 국내외 석학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경북대 명예교수)을 좌장으로,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 교수(경제학)가 질문하고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와 리처드 윌킨슨 영국 노팅엄대 명예교수(사회역학), 케이트 피킷 영국 요크대 교수(공공보건역학)가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술 진보나 세계화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는 이 교수의 지적에 피케티 교수는 “불평등은 기술 진보 등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고 복합적이다. 일본, 미국, 스웨덴 등 모든 나라가 세계화를 겪고 있지만 나라마다 불평등 심화 수준은 다른데, 이는 뭔가 다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난 그게 이념,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누진세제뿐만 아니라 교육과 기업의 책임 부분 등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평등이라고 하면) ‘기회의 평등’을 중시한다’는 지적에 윌킨슨 교수는 ‘성취도에서 별 차이가 없었던 아이들이 서로가 속한 카스트(계급)를 알게 된 뒤 상위계급과 하위계급의 성취도에 차이가 생겼다’는 인도에서의 한 실험 결과를 인용하며,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 열등하다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불평등은 야기된다.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도 하위계급 사람들은 여전히 불평등의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케이트 피킷 교수는 “교육제도를 통해 불평등이 개선되길 바라는 것은 아이러니다. 한국도 교육 달성도는 높은데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피케티 교수는 “스웨덴, 독일 등 여러 유럽 국가가 근로자 대표에게 (이사회에서) 투표권을 주고 있는데, 영국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미래를 위해서라면 (근로자 경영 참여를)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윌킨슨 교수는 “최고경영자(CEO)들이 기업 이익을 대변(하기에 고액 급여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이를 그냥 수용하면 안 된다. 미국 최고경영자 300여명을 상대로 조사했더니, 최고경영자들 보수가 중위값 이상일 때 주주들의 이익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이사장은 “독일을 방문해 튀센크루프라는 세계적 대기업의 회장을 만날 기회가 있어 (근로자 대표와) 공동결정 제도에 애로가 없는지 물었더니 ‘시간은 더 걸리지만 기업 경영을 개선시킨다’고 답하더라”며 “경제민주주의의 도입은 근본적, 정치적 지형 변동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8056.html#csidxcaeee840792fa08b9239ef456fed3bf  

[2018 아시아미래포럼 기조강연] 피케티의 불평등 해법 “고소득층 세금 인상할 정당 필요하다”

 2018 아시아미래포럼 기조강연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윌킨슨 영 노팅엄대 명예교수“한국 최상위 1% 소득 큰 폭 증가소득·상속세율 올릴 정치세력 필요”“자산·교육 불평등, 사회관계 붕괴불로소득 막을 경제민주주의 도입”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한겨레신문사 주최로 열린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 개막식에서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가 ‘불평등, 그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2018 아시아미래포럼 첫날인 30일 ‘불평등의 현재와 해법’을 주제로 열린 기조강연 첫 연사로 나선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는 먼저 “왜 민주주의는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했으며, 불평등이 더욱 심화하는데도 정치적 대응은 미온적인가? 왜 불평등 심화가 저소득 집단의 강력한 재분배 요구로 접속·점화되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불평등, 그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피케티는 “(소득·자산·교육) 불평등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은 매우 다차원적이고 다층적이며 또한 복잡하다”며 “불평등 극복을 위해서는 소득세 누진세율을 올리고, 교육에서 더 많은 공공재를 제공하는 평등주의 지향의 강력한 정당 강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1세기 자본>을 들고 처음 한국에 왔던 4년 전 불평등 해법을 글로벌 누진세 강화에 맞췄다면, 이번엔 ‘정치적 대응’을 그 해법으로 명쾌하게 제시한 셈이다. 1시간여 강연 내내 그는 “20세기 중반기에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줄어든 데는 소득·상속세 변화 등 정치구조적 변화가 그 한복판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고소득층에 대한 미국 연방소득세율은 1980년대에 82%까지 누진적으로 인상됐다. 그는 이런 정치적 대응에도 미국 자본주의는 붕괴하기는커녕 2차 대전 이후 1980년대까지 매우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기록한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런 경험은 생산성 하락 없이도 불평등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누진적 소득세 인상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적극적인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소득·상속세율이 불평등과 맞서 싸울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불평등과 대결하는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정당 투표 구조도 불평등 구조와 그 종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짚었다. 피케티는 ‘교육 불평등’에도 주목했다. 그는 “부모 소득 수준이 자녀의 대학 진학률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교육 공공재에 접근할 교육 기회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한국의 교육불평등 데이터를 모아 한국적 불평등의 특징을 살펴보고 불평등 대응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국제적으로는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국내적으로는 중산층과 하위계층 사이에서 소득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동시에 최상위 1% 소득이 전체 소득의 27%(미국)에 이르는 반면 인구의 절대다수(하위 90%)는 1인당 실질소득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약화’와 ‘악화’를 동시에 보여주는 글로벌 불평등의 두 얼굴을 제시했다. 강연을 마치면서 그는 최상위 1%의 소득 증가폭이 놀라울 정도로 가팔라지는 이른바 ‘코끼리 곡선’을 언급하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의 불평등 추세를 손 놓고 내버려둘 것인가”라며 정치적·사회적 대응을 요청했다. 리처드 월킨슨 영국 노팅엄대 사회과학 명예교수가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정책대담을 이어가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더 균등한 사회가 생산성도 성장한다는 역동적 경로를 피케티가 주창했다면, 두번째 기조연사로 나선 리처드 윌킨슨 영국 노팅엄대 명예교수(사회역학)는 소득·자산·교육 등에서의 다층적 불평등이 각종 ‘사회적 관계’를 붕괴시키고 사회적 활력과 개인적 재능을 억누르는 과정을 다양한 국제 비교로 드러냈다. 특히 가로축에 소득불평등 지수를 놓고 세로축에 질병 유병률, 사회적 이동성, 학교 내 집단괴롭힘, 교도소 수감률, 기대수명, 비만 등 사회적 지표들을 배치한 여러 그래프를 통해, 소득불평등과 사회적 병리현상 간의 일관된 상관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윌킨슨 교수는 “불평등에 대한 기존 통념과 이해는 잘못돼 있다”고 말을 꺼낸 뒤, 소득·자산·교육 불평등은 단순한 물질적 격차를 넘어 우울감·열등감, 지배·복종, 열위와 우위 등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사회적 상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불평등이 심화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 신뢰가 하락하고 사회적 응집력과 소속감을 떨어뜨리며, 이로 인한 좌절과 박탈감, 증오와 수치심 등 민감한 ‘느낌’이 사회 전체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높은 소득과 좋은 일자리를 가진 계층의 삶의 질도 ‘더 평등한 사회’일수록 높아진다”며, 소득을 나누고 공유하는 사회를 위한 기업 내 임금 격차 축소, 자산 불로소득 격차 축소 등 ‘경제 민주주의’를 더 나은 사회를 향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후원하기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8054.html#csidxfa4734dda234cb1855dfbbbde44cf39 

[2018 아시아미래포럼 개막식 축사] 문 대통령 축전 “낡은 패러다임과 결별…포용적 성장의 길로”

 2018 아시아미래포럼 개막식 축사“한겨레신문 주주, 문희상입니다”자기 소개로 웃음 준 국회의장“4차산업혁명 물결 밀려드는 시기정보격차 막을 정책적 배려 중요”이낙연 총리 “민주주의 성숙 위해불평등 완화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축전 영상을 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여전한 불평등과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과 과감히 결별하고,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의 길로 가야 합니다.” “한겨레신문 주주, 문희상입니다”란 말로 자신을 소개해 좌중에 웃음을 선사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이 밀려드는 시기,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격차가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매사추세츠공대(MIT)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저서에서 ‘역사적으로 포용적인 나라에서는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분배되고 구성원들의 안정된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번영을 가능하게 했으나, 그렇지 못한 나라는 쇠락했다’는 내용을 소개하며 “현재 우리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성장과 분배의 조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2018 아시아미래포럼 개막] 피케티 “정치여, 이 불평등을 내버려두지 말라”

2018 아시아미래포럼 개막불평등 맞선 대응책 강연과 토론각계 200여명·청중 1천여명 참석‘대전환: 불평등, 새로운 상상과 만나다’라는 주제로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 개회식에서 참석자들이 양상우 한겨레신문사 사장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올해 9회째를 맞은 한겨레 아시아미래포럼이 30일 ‘대전환: 불평등, 새로운 상상과 만나다’를 주제로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막했다.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와 리처드 윌킨슨 영국 노팅엄대 명예교수(사회역학) 등 기조강연자와 토론자들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적 소득 불평등의 새롭고 다층적인 양상과 구조를 풍부하게 해부·진단한 뒤, 불평등과 싸우는 현실적 상상력으로서 ‘정치적·사회적 대응’을 주창했다. 피케티는 강연에서 “왜 민주주의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은 심화되는가”라고 물은 뒤 “더 균등하고 역동적인 사회경제로 이행하려면 정치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불평등에 맞서는 정치’를 요청했다. 또 다른 기조강연자로 나선 윌킨슨 교수는 “단순히 소득격차 문제를 넘어 그로 인해 사회 전체에 열등감과 우울감이 증가하고, 응집력 및 사회공동체 신뢰가 약화하는 등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정책 대담에서는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 교수(경제학), 피케티 및 윌킨슨 교수가 ‘불평등 치유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오후 세션에서 기조강연을 맡은 사와다 야스유키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와 캐시 조 마틴 미국 보스턴대 교수는 불평등 심화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사회적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는 현실을 적시하며 포용성장과 북유럽 ‘사회투자모델’을 불평등 극복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특별세션에서는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와 케이트 피킷 영국 요크대 교수(공공보건역학) 등이 누진적 소득세 강화, 교육 기회 균등, 노·사·정 사이의 사회투자 협약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날 포럼에는 청중 1천여명이 강연장을 가득 메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막식에 축전을 보내 “모든 국민을 따뜻하게 보듬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만드는 포용국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막식에선 양상우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의 개회사, 박용만 아시아미래포럼 공동조직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축사를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아시아미래포럼 조직위원) 등 각계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이틀째인 31일에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과 ‘포용성장과 지역순환경제’ 등을 주제로 총 6개의 분과세션이 하루 내내 이어진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8053.html#csidxa7777f8ae088387a90d590001c03502  

[9회 아시아미래포럼 개막] 피케티 “한반도 화해 놀라운 변화…불평등 극복 논의할 때"

 9회 아시아미래포럼 개막오전 세션 피케티·윌킨슨 교수 불평등 현상과 원인·해법 논의 오후엔 포용성장·사회투자 주제 전세계 불평등 극복 사례 소개 국외 석학 한국 도착 어제 만찬 문희상 국회의장·이낙연 총리 오늘 개막식 참석해 기념 축사 정치인·정부·재계 인사 함께‘불평등 극복’을 화두로 한 ‘2018 아시아미래포럼’이 30일 오전 9시 막을 올린다. 한겨레신문사가 해마다 가을에 여는 아시아미래포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람 중심 경제’ ‘포용성장’ 등 시대의 과제들을 한발 앞서 제시하고 담론화했다. 9번째인 올해의 주제는 ‘대전환: 불평등, 새로운 상상과 만나다’이다. 올 한해 한국 사회는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며 구성원 간의 갈등도 첨예화됐다. 문재인 정부가 분배 개선을 위해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상황 악화와 맞물리며 ‘을과 을의 다툼’ 양상으로 흘렀고,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거센 논란으로 이어졌다. 올 초부터 가파르게 이어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은 집 가진 이와 없는 이, 수도권과 지방 거주자의 격차를 넘기 힘들 정도로 벌려놨다. 최근 <한겨레>가 보도한 대로,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을 합한 통합소득의 지니계수가 0.5를 넘은 조사 결과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국제기준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줬다. 이번 포럼이 ‘불평등’을 열쇳말로 택한 것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대전환: 불평등, 새로운 상상과 만나다’라는 주제의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 환영만찬이 열린 29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김종구 한겨레신문 편집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쥘리아 카제 프랑스 파리정치대학 경제학 교수,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학 경제학 교수, 양상우 한겨레신문 대표이사, 리처드 월킨슨 영국 노팅엄대학교 사회역학 명예교수, 케이트 피킷 영국 요크대학교 공공보건 역학 교수, 캐시 조 마틴 미국 보스턴대학교 정치학 교수,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이강국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경제학부 교수,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연명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 송경용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고문,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이제민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첫날 오전에는 불평등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와 리처드 윌킨슨 영국 노팅엄대 사회역학 명예교수로부터 불평등의 현상과 원인을 살펴보고 대책을 듣는다. 오후의 기조 연사인 사와다 야스유키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와 캐시 조 마틴 미국 보스턴대 교수는 각각 ‘포용성장’과 ‘사회투자’를 키워드로 불평등 극복의 사례와 해법을 펼쳐 보인다. ‘대전환: 불평등, 새로운 상상과 만나다’라는 주제의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 환영만찬이 열린 29일 저녁 서울드래곤시티호텔 고구려룸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김영배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닉메타 주한영국대사관 부대사, 신광영 한겨레신문사 시민편집인 중앙대학교 사회학 교수, 쥘리아 카제 프랑스 파리정치대학 경제학 교수,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학 경제학 교수, 이강국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경제학부 교수, 케이트 피킷 영국 요크대학교 공공보건 역학 교수, 케시 조 마틴 미국 보스턴대학교 정치학 교수, 정혜주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과 교수,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대 교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서왕진 서울연구원장, 김윤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찬수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장, 진민정 저널리즘학연구소 연구이사. 홍민영 주한영국대사관 공보관,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포럼에 앞서 29일 오후까지 한국에 도착한 토마 피케티 교수, 리처드 윌킨슨 명예교수, 캐시 조 마틴 교수 등 연사들은 행사장인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피케티 교수는 “한반도가 냉전에서 벗어나 화해로 가고 있는 정세 변화가 놀랍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제 불평등 극복에 대해서도 논의할 때이며 경제성장, 혁신, 자유를 얘기해야 한다”며 “이는 냉전이 종식된 나라 한국에 적격인 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로 명함을 건네며 상대의 발표 주제에 관해 묻는 등 관심을 표시했으며,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다른 참석자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양상우 한겨레 대표이사는 환영사에서 “2박3일 동안의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많은 지식을 전달해, 동아시아와 세계가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데 기여하려는 한겨레의 노력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30일 개막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 축사한다. 또 청와대에서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참석한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박영선·남인순·서형수·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다수의 정·관계 인사가 참석한다. 경제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이동걸 케이디비(KDB)산업은행 회장, 윤종규 케이비(KB)금융그룹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한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bhlee@hani.co.kr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7915.html#csidx72f43eaac3280c99e2456b1844428f0  

[한겨레 사설] 불평등 해소할 ‘새로운 상상력’ 발휘를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 전야 환영만찬이 열린 29일 저녁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 고구려룸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학 경제학 교수, 양상우 한겨레신문 대표이사, 리처드 월킨슨 영국 노팅엄대학교 사회역학 명예교수.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상위 계층의 몫은 급증하는 반면, 중산층 이하 계층의 소득과 자산은 줄거나 멈춰 있다. 나라 안의 문제만이 아니다. 불평등이 시대적 의제임은 전세계 공통 사항이다. 한겨레신문사 주최로 30~31일 열리는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의 주제를 ‘불평등’(대전환: 불평등, 새로운 상상과 만나다)으로 삼은 배경이다.  이번 포럼 행사에 연사로 참석하는 리처드 윌킨슨 영국 노팅엄대 사회역학 명예교수는 <한겨레>와 미리 만난 자리에서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사회적 통합도 저해된다”고 말했다. “평등한 사회일수록 사람들은 서로 돕지만, 불평등하면 불안에 시달리고 경비노동도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불평등 연구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가 연사로 나온다. <21세기 자본>을 지은 피케티 교수는 지난해 12월 각국 학자들과 공동으로 펴낸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을 통해 부의 불평등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줘 다시 한번 화제를 뿌렸다. 피케티 교수는 이번 포럼 행사에서 ‘불평등, 그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곧이어 정책대담에도 참여한다.  한국 사회에선 특히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소유 격차가 불평등을 늘리고 고착시킨다. 땅이나 아파트에서 얻는 소득이 노동소득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어린아이들이 장래 꿈을 스스럼없이 ‘건물주’라고 꼽고 있는 데서 이를 새삼 확인한다. 이런 터에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삼은 현 정부의 불평등 해법은 겉돌고 있다.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로 노동과 분배의 성격이 바뀌고 있는 것은 불평등 해소를 어렵게 만드는 새로운 도전이다. 일자리 불안과 그에 따른 불평등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불평등이야말로 우리 삶을 바닥부터 흔드는 ‘세계 최대 위험’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불평등을 극복하고 균형 잡힌 사회로 가는 일은 쉽지 않은 숙제다. 조세·재정을 통한 전통적인 재분배 노력에서 한발 더 나아가 협동과 공유의 경제를 키워가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발상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사회 구성원들의 지혜와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 포럼 행사가 미래로 나아가는 상상력 발휘의 물길에 보태는 의미 있는 물방울이길 바란다.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67863.html#csidx7741d9ba726bb218aeec3386ee58a65  

[아시아미래포럼 특집] 깊고, 넓고, 오래가는 변화’ 혁신의 얼굴을 바꿔가는 이들

 【2018 아시아미래포럼 특집】10월31일 세션6전환시대 서울을 바꾸는 실험과 도전서울시-서울연구원 ‘위체인지’ 포럼청년-도시농업-공유경제 등다양한 영역 도전자 100여명 참가성공 사례 넘어 고민-난관도 공유“활력 붇돋워 장기적 동력 갖추게”공공성 뒷받침할 방안 찾기 나서지난 12일 명동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위체인지(We Change) 서울을 바꾸는 실험과 도전’ 포럼에서 참가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박은경 연구원 ‘혁신’‘, ‘변화’ 오래된 것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낸다는 뜻의 단어다. 그 자체로 신선함이 담겨있는 말인데도, 새롭지 않다. 조직, 지역, 도시, 행정, 마을… 다양한 단어를 앞에 붙여 봐도, 어쩐지 들어본 느낌이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늘었다는 뜻이지만, 넘치는 말만큼 체감하는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질문도 나온다. 그래서일까, 사회 변화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고 있다. 한계나 어려움, 과제는 지워지고 좋은 부분만 부각한 성공사례를 수집하거나, 화려한 행사와 새로운 건물과 조직을 만드는 표면적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공감대이다. “넓고 깊고 오래가는 변화.” 지난 12일 명동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위체인지(We Change) 서울을 바꾸는 실험과 도전’에 기조 연사로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이 이런 ‘변화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지난 7월부터 ‘위체인지’ 포럼을 진행하며 청년, 도시농업, 공유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 100여명을 만났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하는 삶의 방식을 거부한 이들이 모여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며 살아가는 ‘비전화공방’,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모여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다 “어떤 아이라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며 활동 범위를 넓힌 ‘정치하는 엄마들’, 공유경제 기업 ‘스페이스 클라우드’, ‘그린카’, ‘에어비엔비’와 농업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셜 벤처인 ‘농사펀드’ ? ‘동구밭’ 등이 그런 곳이다.  이들의 활동 모습은 다양하다. 에어비엔비처럼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도 있지만, 조직규모나 매출이 크지 않은 경우도 많다. 본질을 지키기 위해 규모가 커지는 것을 스스로 자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이 내놓는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다른 삶을 선택한 결단,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목소리를 내 본 경험이 결국은 사회를 바꿔 나가는 단단한 씨앗이라는 믿음이다. 한 사람이, 한 공동체가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뒤에 오는 사람의 다른 선택은 조금 쉬워진다. 어떤 시도가 장벽에 부딪히더라도 이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혁신을 막는 걸림돌을 물 위로 드러내는 표식이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경험으로 증명한다. “청년허브에서 5년 전 오가던 청년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송지현 서울시 청년허브 공공플랫폼 팀장의 말이다. “설탕 안 들어간 빵 만들겠다”는 다소 막연한 계획을 갖고 있던 청년들이 몇 년간 고군분투하더니, 현대백화점에 점포를 내게 됐다. 성교육 캠페인을 하겠다던 청년 그룹은 퀴어 페스티벌의 가장 큰 스폰서가 될 정도로 성공한 콘돔회사가 됐다. 당장 창업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판단했다.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해 볼 수 있는 활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청년들이 모여 고민을 나누고, 해결 방법을 찾는 판을 벌이면, 당장 눈앞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몸에 경험으로 축적돼 결국은 장기적 변화의 동력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건물주의 법적?사회적 권리와 지위가 지나치게 높다.” 공간공유 플랫폼 스페이스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정수현 대표의 말이다. 카페, 식당 등 대부분 공간에 대한 권한은 건물주에게 있다. 카페?식당 등의 공간을 필요한 시민들에게 잠시 빌려주는 공간공유 서비스를 해 보려 해도, 현행법상 이는 ‘전대’에 해당해 건물주의 허락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장사가 잘 되 보이면 임대료를 올리는 일도 있다. 그래서 구청 등 공공시설로 눈을 돌렸더니, 이번엔 과도한 행정절차가 발목을 잡았다. 2시간 회의할 공간을 빌리는데도 심사서를 써야 하는 식이다. 시장에서 해결하려니 자본이 벽이었고, 공공의 문을 두드리니 경직성이 벽이 됐다.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활동하는 이들의 고민은 자연스레 ‘공공성이 무엇이고, 사회가 이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하는 큰 질문으로 모였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움직임에 사회는 어떻게 발맞춰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도 남았다. 이들의 이야기는 2018 아시아미래포럼 2일 차인 3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리는 세션 6 ‘전환시대 서울을 바꾸는 실험과 도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위체인지’ 포럼을 기획하고 진행한 이강오, 조경민 서울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좌장과 기조발제를 맡고,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조성실 공동대표, 도심형 태양광발전을 제공하는 ‘마이크로발전소’ 의 이기관 대표, 공간공유 플랫폼 ‘스페이스 클라우드’ 정수현 대표 등이 변화를 만들어온 경험을 나눈다. 안현찬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연정 서울시청년허브 센터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서 논의를 더 풍부하게 할 예정이다. 박선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원 sona@hani.co.kr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7385.html#csidx258c4ebbf43f781a3d702b342c84194  

[아시아미래포럼 특집] 변화된 노동 기준에 맞춘 노동자 인격 연계 권리보장제도 구상

【2018 아시아미래포럼 특집】 10월31일 세션 5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4차 산업혁명 시대 왔는데노동법은 옛날 방식 그대로디지털 시대 앞 효력 잃어가일본-중국에선 정부 주도 역할 강조초국적-특수 고용 고려하고기계화 물결 대비책 있어야디지털 시대, 곳곳에 깔린 인터넷 망과 스마트폰이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사람과 사물을 촘촘히 연결한다. 기술의 발전은 산업의 구조와 노동 방식을 뒤흔든다. 인터넷만 있으면 지구 어디에서나, 언제든 일을 할 수 있다. 증기 기관이 촉발한 제1차 산업혁명이 논밭의 노동자를 공장으로 불러들인 것처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불러올 제4차 산업혁명은 노동자를 거리로 나오게 할 것이다. 일하는 장소와 내용은 일하는 시간에도 영향을 끼친다. 농사를 짓던 농민은 자연의 시간에 따라 움직이지만 공장의 노동자는 전등 빛으로 밝혀진 공장에서 밤낮없이 일한다. 지금의 법과 제도는 공장 노동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회사와 계약을 맺은 노동자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고 월급, 보험, 연금 등으로 이루어진 대가를 받는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노동의 중심이 이동했지만 법과 제도는 산업사회의 유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기존의 고용 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노동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방송작가처럼 노동 조건을 통제받는 사장님,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흔해졌다.   노동자와 회사의 관계를 규정하고 각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명기했던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은 개별 국가 내에서만 작동한다. 기업의 활동이 국경을 넘지 않았을 때, 노동자들은 각 국가의 법과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운이 좋아 ‘복지국가’에서 태어난다면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같은 일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하지만 초국적 기업의 등장은 노동자 간의 격차를 줄였다. 값싼 노동력과 낮은 세금을 좇아 언제든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초국적 기업 앞에서 각 국가의 노동자 보호 정책은 점점 효력을 잃어가고 있다. 디지털 시대는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을 초국적 기업으로 만든다. 서비스 사회로의 전환에 제때 대비하지 못한 채 우리는 디지털 시대를 앞두고 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디지털 시대는 서양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했던 18~19세기의 모습을 재현할 수도 있다. 더 늦기 전에 불평등을 해결할 새로운 상상이 필요하다. 아시아미래포럼 둘쨋 날인 31일 오후, 한국노동연구원 주관으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노동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좀 더 정의로운 노동, 좀 더 인간적인 노동을 추구하기 위한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경험을 공유한다. 장소와 시간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시대에 한국만의 대책은 유효하지 않기에, 우선 지리적으로 가까운 두 나라와 공동의 노동법과 제도를 고민해보자는 취지다. 첫 번째 발제자인 최석환 명지대 교수(법학)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 주도로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한다. 일본은 올 6월 사회보장제도 및 세금제도 개편,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 등을 뼈대로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법’을 제정했다. 최 교수는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을 “과거에는 건강한 성인 남성이 노동자의 기준이었다면, 저출산?고령화를 계기로 여성과 노인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는 사회 흐름에 맞추어 편의점 점주, 서비스 엔지니어 등 전통적 고용 관계에 속하지 않는 특수형태 고용종사자(특고)의 계약 조건을 규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우 광쑤 중국 인민대학교 교수(노동인사학원)는 디지털 전환이 불러올 중국의 노동시장 변화를 지역과 산업, 노동자의 특성별로 나누어 보여줄 예정이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나이가 많고, 교육수준이 낮고, 소득이 낮은 노동자일수록 기계에 대체될 확률이 높다. 예견된 변화를 앞두고 있는 지금, 다음 행동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저우 광쑤 교수는 “정부가 기술의 발전이 지닌 긍정적인 면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자동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 방안으로 “노동자의 숙련도를 높여 기계에 대체될 가능성을 줄이고, 소득 감소나 노동시간 증가 등 노동 조건의 악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의 사례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소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자로는 왕 페이 중국 인민대학교 노동인사학원 교수, 강성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나선다. 해당 세션을 기획하고 좌장을 맡은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자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고 그 대가로 물질적 복지를 보장받는 시대는 지났다”며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자의 인격에 연계한 권리 보장 제도를 구상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 연구원 jysong@hani.co.kr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67409.html#csidxe164f52c4d02d86b4f74935fd313de5  

[아시아미래포럼 특집] 넘쳐나는 허위정보, 개인과 사회의 대응법은

 정보 분석과 활용능력이 중요해진 정보화 시대는 새로운 불평등과 격차라는 부작용이 함께 따라온다. 디지털 ‘문해(文解)능력’ 격차라고 불리는 새로운 격차 현상은 디지털 신호처럼 개인별?사회별 격차가 전에 없이 크다는 게 특징이다. 디지털과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고 평균 학력과 지식수준이 상승했는데, 오히려 허위 왜곡 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는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에서 허위정보를 식별해내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지 우리 사회가 토론해야 하는 것이다.포럼 둘째 날인 31일 오전에 열리는 분과 세션3은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가 주관해, ‘디지털 환경의 정보 식별성과 소비자 주권’을 주제로 논의한다. 가짜뉴스로 대표되는 허위정보가 왜 디지털 공간에서 문제가 되는 지를 우선 알아본다. 이후 그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를 놓고 기존의 논의와 실행시도를 소개한다.         starry9@hani.co.kr한겨레에서 보기: 

[아시아미래포럼 특집] 노사정 대화로 새로운 성장의 문 열어야

 【2018 아시아미래포럼 특집】 10월31일 세션1새로운 성장전략과 노사정의 역할한국 지식기반경제 전환중노동자 역량 높이는 정책이기업 생산성-국가성장 보탬서구에서 사용자들도사회정책 적극 참여할 결과기업신뢰 높아져 이익 커져노도도 기업 규모별 기존 틀 넘어내 일자리 지키기식 운동이 아닌 모두에게 이득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난해 제8회 아시아미래포럼 폐회식에서 노사정이 모여 ‘좋은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 을 발표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저성장 시대, 우리는 어디에서 성장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포럼 둘째 날인 3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주관해 열리는 ‘새로운 성장전략과 노사정의 역할, 그리고 사회적 대화’는 국내외 사례들을 통해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로머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는 성장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성장의 촉진제로서 지식과 혁신에 주목했다. 한국 경제도 이미 지식 의존도가 높은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일수록 유연하고 숙련도가 높은 노동력이 중요하다. 노동자들이 변화하는 수요에 쉽게 적응할 때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국가 전체의 성장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 즉 직업훈련과 평생학습 등이 중요하게 부각된다.복지국가 스웨덴이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과감한 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변화에 노동자들이 신속히 대응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실직이 되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사회안전망과 인적투자를 중시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역할이 컸다. ‘새로운 성장전략과 사용자의 역할’을 발제할 예정인 캐시 조 마틴 미국 보스턴대 교수는 서구 국가들을 비교?분석해,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이 생산성 증대로 이어져 사용자들에게도 유리한 결과가 됐음을 입증한다. “노사 간 연대와 협약을 통해 복지국가를 이룬 북유럽 국가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 성장과 복지를 이루었던 비결도 지속적 사회정책의 추진에 있다”고 마틴 교수는 말한다. 복지국가를 약화하려는 중도우파정부에 노사가 함께 맞서서 사회정책을 지켰고 그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도 높아져 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을 이뤄냈다. 이처럼 사용자들이 사회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기업의 비용 증가로 전가되지 않고 오히려 이익과 성장에 도움이 된 것이다.  한국은 어떨까? 복지국가가 발전해 온 경로를 보면 산업화가 진행될 수록 노동자를 위한 복지가가 함께 커가지만 한국은 예외에 속한다. 한국의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복지는 ‘후진국’에 가깝다. 박정희 정부 이후 ‘수출 지향 산업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복지 지출을 낮추는 전략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성장전략과 정부의 역할’을 발제하는 정무권 연세대 교수(글로벌행정학)는 “한국의 산업화는 급속히 이루어졌지만 복지 수준이 낮게 형성되면서 지금의 성장 위기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 보니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실업을 하면 재기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산업구조 개편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경제는 점점 저성장 늪에 빠지게 되고 위기가 심화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해법은 결국 적극적인 인적투자에 있다고 정 교수는 강조한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기업, 노동자, 시민 등 각 주체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결국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에서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한국은 사용자가 노동자보다 독점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노동복지, 인적투자 등과 같은 노동의 요구를 외면하고 단기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매몰되어 있다”며 “노동 역시 계급 전체의 이익보다 개별 기업의 이익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배제적 노동체제, 복지체제가 성장을 위협하므로 지금이라도 인적자본 투자 등 과감한 사회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새로운 성장전략에서 노조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이 연구위원은 “새로운 성장전략인 ‘포용과 연대’로 가기 위해서는 노조도 기존의 틀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가 최우선 과제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규모별로 분절된 현재의 노동조합 체제로는 노동의 불평등이 더 심화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지금의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시장 안팎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직접 대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현재의 기업 단위의 단체교섭 구조를 기업을 초월하는 단위로 확장해야 한다. 초기업 수준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과 직업훈련, 고용서비스의 질 향상, 산업 발전방안 마련 등 노동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위원은 노조에는 정책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정책역량은 지금의 내 일자리 지키기 식의 ‘기득권 추구 운동’이 아니라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설득력 확보 운동’을 펼치기 위한 토대”라고 의미 부여했다. 네 번째 발제는 경사노위 박명준 수석전문위원인이 맡는다. 그는 새로운 성장전략에서 경사노위의 역할로 ‘일자리를 위한 연대’를 제시한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노동존중 사회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노동 버전’이고 그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박 위원은 요약한다. 악화하는 고용부진은 저소득 계층의 삶의 위기와 양극화 심화를 부르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 창출은 우리 사회가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그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노사 간 참여와 대화보다는 예산 중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협소화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로서 ‘일자리를 위한 연대’는 노사의 참여 등 사회적 연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사회적 대화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hgy4215@hani.co.kr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867408.html#csidx638a46e963d55a2a68dcbd136bd6da3  

[아시아미래포럼 특집] 초고속 성장 속 위태로운 삶…어떤 복지가 필요한가

 【2018 아시아미래포럼 특집】 10월31일 분과 세션 2불평등, 삶의 질 그리고 복지국가짓누르는 보건의료-교육비 짐위기 대처, 온전히 각자 어깨에불평등이 결속력 해치는 주범평등과 성장, 양자택일 문제 아냐복지 사각지대에 ‘재기’ 기회 줘야포용적 복지 작동할 체계 구축을고려아연 임직원과 적십자 봉사자들이 10월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 3동과 4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66세대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줄을 서서 연탄을 나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국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한 유일한 국가. 늘어나는 기대수명, 매년 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높은 학업 성취도. 전례 없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 한국은 국제개발협력을 비롯해 교육,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국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삶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 2005년 부터 2017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오명은 한국의 것이었다. 이 국제기구의 ‘삶의 질’ 평가에서도 한국은 여러 해 동안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소득수준은 어떤가? 국민총소득 3만 달러 진입(2017년, 2만9745달러)이 눈앞에 있지만, 가계의 실질소득은 2016년 3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했다. 경제규모는 커졌지만, 가계 몫으로 돌아가는 크기는 줄었다는 뜻이다. 낙수효과가 사라진 성장 패턴과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굳어진 빈부 격차가 원인이다. 경제성장이 국민에게 장밋빛 미래를 보장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깨어진 지 오래다. 그렇다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는 어떤 복지 정책을 필요로 하는가.  2018 아시아미래포럼 이틀째인 31일 오전에 열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주관의 분과 세션 2는 삶의 질을 높이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 정책, 그리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토론하는 자리이다. 첫 발제자인 이현주 보사연 소득보장정책 연구실장은 국가의 성장과 국민 삶의 질에서 명암이 드러나는 이유를 국민에게 지워진 보건의료 및 교육비 부담에서 찾았다. 오이시디 통계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중 보건의료를 위한 가구 지출 비중은 2015년 기준 2.7%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제도를 운용 중이지만, 국내 가구의 이런 의료비 부담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다. 2014년 현재 가구당 의료비 비중은 덴마크 1.5%, 스웨덴 1.7%, 영국 1.5%, 일본은 1.4%였다. 이 실장은 이러한 가계비용지출 구조가 사회적 위기에 개인이 대처하게 하고, 이는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이 실장은 근로 빈곤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임금 격차를 줄여 가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소득을 잠식하는 주거비와 의료비,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도록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케이트 피킷 영국 요크대 교수(공공보건역학)는 소득 불평등과 건강 불평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집중 조명한다. 아울러 해외의 사례를 통해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피킷 교수는 불평등은 사회의 결속력을 약화하고 범죄율을 높이는 등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해악’이라 정의한다. 그는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 즉 ‘사회적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로세토 마을을 예로 들어, 높은 유대관계가 사망률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줄 예정이다. 그는 평등과 경제성장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몰고 가는 일각의 흐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왔다. 경제는 삶의 질과 사회의 응집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교육, 고용, 산업구조, 조세 정책을 비롯해 경기순환 관리 등 많은 것을 사회정의, 그리고 사회분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지여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그가 이번 포럼에서 강조할 내용이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는 ‘포용적 복지국가’가 불평등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김 교수는 근본적 혁신이 없이는 우리 사회의 낮은 삶의 질과 높은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복지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고, 경제발전에 걸맞게 복지급여 수준을 높이는 것이 포용적 복지국가라 정의했다. 저성장과 양극화는 많은 사람을 시장경제에 참여할 기회마저 빼앗았다. 이들은 성장의 혜택을 누릴 기회도 함께 잃게 되며 점차 빈곤의 수렁에 빠져들게 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렇게 시장경제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봤다. 높은 사회적 비용을 들이고도 삶의 질과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남유럽국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처한 사회?문화적 특수성과 4차 산업혁명, 초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 등의 새로운 사회적 도전을 고려해 포용적 복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사회경제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자로는 포럼 첫날의 기조 연사를 맡았던 리처드 윌킨슨 영국 노팅엄대학교 사회역학 명예교수를 비롯해 구인회 서울대 교수(사회복지), 최영준 연세대 교수(행정), 권순만 서울대 교수(보건대학원)가 나서며, 조흥식 보사연 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원 ekpark@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7412.html#csidx690fffbff5dd02a91b96d328b686c3d 

[아시아미래포럼 특집] 평등해야 지속가능한 발전도 가능하다

 【2018 아시아미래포럼 특집】 10월 30일 오후 특별세션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발전국제사회, 양적 성장에만 몰두 댄자원고갈-환경파괴 등 ‘파국’불평등 해소-지속가능성 결합EU의 다양한 실험 소개하고분배효과 평가-기술이익 공유 등빈곤 줄일 7가지 정책대안 제시“불평등한 나라가 특허도 적어”혁신-생산성과 연관성 분석도포럼 첫날인 30일 오후에 진행되는 특별 세션에선 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다양한 제안과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지속가능성은 21세기 들어 국제사회가 가장 중시하는 의제이다. 양적 성장에만 몰두한 나머지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자원고갈과 환경파괴가 심각해져 인류의 미래 생존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193개국이 가입한 유엔은 2015년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세계의 변혁: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를 채택했다. 이 합의에 따라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빈곤, 기아, 건강, 교육, 성 평등, 일자리 등 17개의 공동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이에 따른 169개 세부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경제적 불평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은 절실한 과제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기 처방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뿐더러,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환경부 장관이 이런 문제의식 아래 특별 세션의 문을 여는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지는 발제에서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는 유럽연합이 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 의제를 어떻게 결합해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 소개한다. 유럽 28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유럽연합은 일찍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금융, 저탄소 순환자원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이 무관하지 않음을 설명하는 한편, 지속가능 의제가 장기 과제인 만큼 정부가 끈기를 갖고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해나가야 함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신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높은 자살률 같은 사회적 재난의 원인이 불평등”이라고 진단한다.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의 급증,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 심화 등은 불평등을 ‘구조’로 고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평등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려면 △불평등 완화에 효과적이고 바람직한가 △정치적 지지와 리더십,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해 실현 가능한가 △사회경제적 조건과 조화를 이뤄 지속 가능한가의 세 가지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신 교수의 견해다. 이 기준에 맞춰 신 교수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7가지 정책대안을 내놓는다. 정책의 분배 효과를 정부와 공공기관이 평가해야 한다는 게 그 첫 번째다. 인공지능의 민주적 소유 등을 통해 기술 변화가 가져오는 이익을 모든 시민이 공유해야 한다는 제안도 할 예정이다. 비노동 인구와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자산 불평등과 그로 인한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유세 도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도입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 노동시장 개혁, 빈곤층 대상 공적 지원 강화, 주거 불안에 대응할 주택보조금 인상과 사회주택 확대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신 교수는 발제문에서 “불평등과 빈곤을 줄이는 정책은 종합적이고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경영계 역시 자산의 집중과 빈곤 증가가 가져올 파괴적인 효과를 인식하고, 경제 성장이 지속 가능하냐를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 교수(경제학)의 주제는 ‘불평등은 혁신과 생산성에 해로운가?: 한국에 주는 교훈’이다.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핵심요인인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불평등이 어떻게 가로막는 지, 특허와 총요소생산성 (노동·자본·원자재 등 ‘눈에 보이는’ 생산요소 말고, 기술개발이나 경영혁신 같은 ‘눈에 안 보이는’ 부문이 얼마나 많은 상품을 생산하는가를 나타내는 생산 효율성 지표)에 근거를 둔 국제적인 실증 분석을 통해 보여줄 예정이다. 이 교수는 발제문에서 197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이 지속해서 감소했고, 총수요의 감소가 신기술 개발에 드는 투자 축소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신기술 관련 투자가 줄어 총요소생산성도 침체했다는 것이다. 여기엔 불평등이라는 원인이 숨어 있다. 미국에서 특허와 부모 소득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가 특허를 받은 건 1천명당 0.84명이지만 상위 1% 소득 가구에선 8.3명으로 압도적인 차이가 났다. 이 교수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불평등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특허가 적은 경향을 보인다는 국제 비교 결과를 제시한다. 이는 곧 불평등이 혁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줘, 불평등할수록 혁신이 이뤄지지 않으며 장기적인 총요소생산성의 침체를 불러온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주도성장의 방향은 바람직하다는 게 이 교수의 평가다. 정부는 분배와 수요확대를 통한 성장 전략인 소득주도성장에 드라이브를 걸며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쉬움이 크다. 이 교수는 발제문에서 “사실상의 축소 재정, 거센 비판과 논쟁 탓에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는 실망스럽다. 강력한 재정 확장, 더 많은 재분배와 복지 확대, 경제민주화 실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터넷 은행 활성화 등 정부가 혁신주도성장을 강조하며 ‘탈규제’에 시동을 거는 것을 두고도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이 교수는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규제 개혁’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전면적인 ‘탈규제’는 안된다. 연구개발 지출 확대, 혁신적이지만 모험적인 공공지원,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평등 확대와 생산성 향상의 정체는 포용과 혁신의 정책을 요구한다. 포용적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노력이 혁신과 생산성 증대에 필수적”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냐, 혁신주도성장이냐는 구분을 넘어, 적극적 재정정책과 산업정책, 구조 개혁을 통한 평등한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내용의 발제가 진행될 특별 세션은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환경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정원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사와다 야스유키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케이트 피킷 영국 요크대 교수(공공보건역학), 캐시 조 마틴 미국 보스턴대 교수(정치학)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조혜정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 수석연구원 zesty@hani.co.kr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7391.html#csidxcb91f7ab0adad17a56fb107366f722c  

[아시아미래 포럼 특집] 커지는 ‘부의 쏠림’-위협받는 ‘공공건강’ …해법은 평등에 있다

【2018 아시아미래포럼 특집】토마 피케티5년 전 저서 ‘21세기 자본’서 경고음70여 나라 자산-소득 DB 구축‘세계불평등보고서 2018’ 내는 데 공헌더 심해진 상위 1% 자산 집중 밝혀한국 진보진영 해법 찾기에 도움리처드 윌킨슨사회구조-공공건강 관계 30년 연구부유한 23개 나라 비교분석 결과소득수준이 같아도 불평등 사회 땐더 아프고 더 빨리 죽는다는 결론쌍용차 해고 등 우리 사회에 큰 교훈2011년 9월 미국 뉴욕의 금융 중심지 월스트리트에서 극단적인 빈부 격차와 금융자본의 탐욕에 항의해 벌어진 ‘오큐파이(점령하라) 운동’에 참가한 한 시민이 ‘우리가 99%다’라고 쓰인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위키미디어 커먼스 국내총생산(GDP)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한국 경제가 지난해 받아든 성적표는 화려하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도 코 앞에 다가왔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딴판이다. 최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국세청 과세자료를 근거로 분석해보니, 일을 해 벌어들인 소득과 자산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친 ‘통합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면 지니계수가 0.5를 넘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일반적 기준에 따르더라도 ‘불평등이 매우 심한’ 상태에 해당한다. 자산 상위 10%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대에 근접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이뿐 아니다. 소득과 자산의 극심한 불평등은 건강과 시간, 주거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깊은 생채기를 남기고 있다. 자살률 1위와 출산율 꼴찌라는 불명예는 요지부동이다. 불평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모든 영역이 곪아 터지고 있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현주소다.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학 교수는 경제적 불평등, 특히 자산 불평등 연구에 매진해온 대표적 학자다. 피케티 교수는 2014년에 출간돼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던 <21세기 자본>을 통해 여러 나라에서 관찰되는 극심한 자산 불평등과 극소수의 부 독점이 세상을 중세 세습사회로 되돌릴 지도 모른다고 엄중하게 경고한 바 있다. 불평등 연구를 경제학의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한 <21세기 자본>은 주류 경제학계의 뒤늦은 ‘반성’과 맞물려 커다란 파장을 낳기도 했다.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포용성장’을 강조하고 나선 건, 부자의 주머니부터 채워야 불평등이 사라지고 빈곤층의 주머니가 채워진다는 ‘낙수효과’ 주장이 거짓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 류우종 <한겨레21> 기자 wjryu@hani.co.kr 피케티 교수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 사이 70여개 나라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 시계열 자료를 한데 모은 세계 자산·소득 데이터베이스(WID.월드)를 구축해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도 그의 주된 공로라 할 만하다. 그가 중심이 돼 파리경제대학의 세계불평등연구소에서 지난해 연말 펴낸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은 그 결과물이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 신흥경제국까지를 포괄하는 이 책은 각국은 물론 전세계 차원의 불평등도 차츰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6년 기준으로 세계 자산 집중도 상위 1%는 전체 자산의 33%를 소유해, 30년 전인 1988년(28%)에 견줘 집중도가 한층 높아졌다. 토마 피케티 교수가 자산 불평등을 근거로 세습사회의 문턱에 선 세상에 경고음을 날렸다면, 불평등과 건강의 상관관계라는 독특한 주제에 오랜 기간 주목해온 대표적 학자로는 리처드 윌킨슨 영국 노팅엄대 사회역학 명예교수를 꼽을 수 있다. 영국 정경대학(LSE)에서 경제사와 과학철학을 전공한 윌킨슨 교수가 사회역학 분야를 개척하며 남긴 발자취는 오래도록 빛을 내고 있다. 건강을 불평등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윌킨슨 교수는 영국 정부로 하여금 건강 불평등을 국가적인 연구과제로 삼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아프다? 부자일수록 더 오래 산다? 얼핏 생각하면 건강과 불평등이란 열쇳말은 쉽게 하나의 연결고리로 맺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윌킨슨 교수가 던지는 메시지는 단지 가난이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수명을 단축한다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설령 소득 수준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불평등 정도가 더 높은 사회에 사는 구성원일수록 더 많이 아프고 더 빨리 죽는다는 게 그가 내린 결론이다. 예컨대 인구당 의사 수, 병원 수용가능률, 개인의 의료비 지출이 기대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면, 답은 결국 ‘불평등’에서 찾아야 한다.                                              리처드 윌킨슨 노팅엄대 사회역학과 명예교수 <한겨레> 자료사진 윌킨슨 교수는 부유한 23개 나라를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한 결과, 불평등 정도가 심한 나라일수록 정신질환과 질병, 자살, 범죄 빈도가 높고, 사회적 신뢰도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불평등이 사회 구성원의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윌킨슨 교수의 주장은 건강과 불평등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 문제의 핵심은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왜 더 많이 질병에 걸리느냐에서 찾아야 한다고. 30년 넘게 사회구조와 공공의 건강이 맺는 관계에 매달려온 윌킨슨 교수의 결론은, 단순하지만 외려 명쾌하다. 평등해야 건강하다! 평등이 답이다! 토마 피케티와 리처드 윌킨슨. 불평등을 화두로 삼아 외길을 고집해온 두 세계적 석학은 10월 30~31일 이틀간 열리는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 첫날 오전 나란히 기조 강연자로 나선다. 두 사람의 기조강연이 끝난 뒤엔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진행으로 두 사람과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대담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한국 사회의 최대과제인 불평등과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 재계와 학계, 시민사회에 두 사람이 어떤 목소리를 들려줄 지 사뭇 관심거리다. <21세기 자본>이 나온 지 4년. 그 사이 세상은 요동쳤다. 인종주의와 국수주의를 내건 포퓰리즘이 세계 곳곳에서 득세했고,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선 제조업이 몰락한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 표를 몰아줬다. 피케티 교수는 올해 초 발표한 ‘브라만 좌파 대 상인 우파’라는 화제의 논문에서 1948~2017년간 미국·영국·프랑스의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좌파는 교육 받은 엘리트(브라만 좌파)를, 우파는 수입과 재산이 많은 엘리트(상인 우파)를 대변하는 추세가 더욱 뚜렷해졌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비록 맥락은 크게 다르지만, 한국 사회의 불평등 해법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 적지 않다. 전통적인 의미의 진보진영이 내건 해법이 ‘지금, 여기’ 불평등 구조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로부터 외려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어서다. 4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는 피케티를 주목하는 이유다. ‘불평등한 사회는 어떻게 퇴보하는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설 윌킨슨 교수는 지난 봄 게이트 피킷 영국 요크대 공공보건역학 교수와 함께 쓴 <이너 레벨>(The Inner Level) 에서 평등해야 건강하다는 메시지를 한층 구체적인 언어로 담아냈다. 그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평등이 답인 이유를 이런 에피소드로 들려준 바 있다. 1980년대 이후 해고가 일상화된 영국에서 해고 광부들 가운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유독 많았다고. 우리에겐 너무도 낯익은 풍경이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가운데 목숨을 버린 숫자가 이미 30명을 헤아리고, 79%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40%가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우리는 윌킨슨 교수의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찾아야 할까.  ▶토마 피케티  1971년 생 영국 런던정경대학(LSE)과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원(EHESS)을 거쳐 거쳐 1993년 22살에 박사학위 받음. 프랑스 경제학회가 주는 ‘올해의 최고논문상’ 수상 1993~1995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경제학과 조교수 1995~2007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연구원 2007~현재 프랑스 파리경제대학 교수 2015년 제레미 코빈이 이끄는 영국 노동당 경제자문 2017년 프랑스 사회당 대선 후보 브누아 아몽 캠프 활동  ▶리처드 윌킨슨 약력  1943년 생 영국 런던정경대학(LSE)에서 경제사와 과학철학을 전공한 뒤 노팅엄대 사회역학 교수로 재직 2008~현재 노팅엄대 사회역학 명예교수, 런던대학교 공공건강과 역학 명예교수, 요크대학 초빙교수 2011년 세계정치학회가 주는 ‘올해의 책’ 수상(<평등이 답이다>) * 주요 저서 <건강 불평등: 사회를 어떻게 죽이는가>, <평등해야 건강하다>, <평등이 답이다 : 왜 평등한 사회는 늘 바람직한가>  최우성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위원 morgen@hani.co.kr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7390.html#csidx69c17d8a9ae31cba1b903402468e57e  

[아시아미래포럼 특집] 불평등 ‘치료’… 사회적 상상력을 펼치다

【2018 아시아미래포럼 특집】한국, 상위 10% 자산 집중도 66.5%미국-영국에 근접하며 양극화 커져‘부의 대물림’ 주거-일-삶에까지 확장피케티가 말한 ‘중세로의 회귀’ 방불다양한 상상력 통한 불평등 극복 방안세계적 대가들과 함께 현실적 탐색9번째 아시아미래포럼이 열리는 올 가을은 리먼 브러더스 붕괴로 본격화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진 지 꼭 10년이 되는 때이다. 그 어느 때보다 파장이 컸던 경제위기로 지난 10년간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다. 직장을 잃었고, 살던 집에서 쫓겨났으며, 일부는 비극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양적 완화로 겨우 위기의 표면을 덮어놓는 데는 성공했으나, 상처를 치유하고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는 일은 제대로 손을 못대고 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위기 근절이 쉽지 않은 것은 그 뿌리를 심화한 불평등, 그리고 이를 재생산하는 경제, 사회구조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1979년부터 2012년까지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이 두 배 넘게 커지는 등 80년대 이후 전 세계에 ‘불평등의 회귀’ 현상이 빚어졌다. 여러 정부가 불평등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같은 포용적 정책을 채택하고 누진적 세제를 도입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런 한편 포퓰리즘을 자극하는 극단 세력이 정치적 세를 얻고, 미국-중국의 분쟁에서 처럼 보호무역의 성벽을 쌓는 등 국제사회에 갈등과 긴장이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 한국으로 눈을 돌리면 불평등이 발밑으로 파고들어 위기로 향해가는 사회가 보인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기획해 10월 중 연속 보도한 ‘한국형 불평등 말한다’ 에는 이런 실상이 잘 드러난다. 무엇보다 불평등의 대표 지표인 지니계수가 0.5가 넘었다는 통계는 한국의 불평등이 결코 가볍게 넘길 수준이 아님을 말해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5가 넘으면 불평등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본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 지니계수 (0.47) 보다 통합소득 지니계수가 높아진 것은 자산이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실재 한국의 자산은 상위 10%가 66.5%를 소유해 집중도가 미국이나 영국의 70% 선에 다가가고 있다. 올해 그랬듯이 주기적인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서울 및 강남에 집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자산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런 자산불평등은 ‘부의 대물림’을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다. 지난해 상속 및 증여 재산총액은 67조9천여억원으로 별다른 노력 없이 부모나 조부모에게 물려받는 재산이 하루 1800억원꼴로 나타났다. 이번 포럼의 기조 연사인 토마 피케티 교수가 <21세기 자본>에서 “중세사회로의 회귀”라 비유한 상황을 연상케 하는 것이다. 주거처럼 필수 재화에서도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다. 1995년 이후 20년 간 30~34살 월세가구가 2배로 늘어 나는 등 모든 연령대에서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났다. 월세는 주거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전세가 그간 집 마련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거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전, 월세가구가 집 있는 가구보다 아이를 덜 낳는다는 통계도 나와 주거 불평등이 자녀 출생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게 확인됐다. ‘일과 삶의 균형’이란 측면에서도 불평등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보육, 여가, 대인관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시간빈곤’ 상태에 더 많이 빠졌다. 소득 보전을 위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한 속에서 여성의 30%, 남성의 20%가 시간빈곤을 경험하고 있었다. 시간당 임금이 낮은 계층이 초장시간 노동을 하고 임금이 높은 층은 40시간 안팎의 표준노동을 해 시간이 소득에 따라 불평등하게 주어졌다. 부모가 가진 시간의 불평등은 가정에 돌아가서 하는 자녀 돌봄 시간 불평등으로 이어졌는데, 이런 격차는 또 다른 불평등의 원인이자 결과가 됐다. ‘포용적 성장’ ‘일의 미래’ 등 한국 사회에 긴요한 의제와 담론을 한발 앞서 제시해 온 아시아미래포럼은 올 해 좀 더 균등하고 역동적인 사회로 나가는 길을 찾아간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 리처드 윌킨슨 노팅엄대 명예교수 등 이 분야 세계적 대가에게서 불평등의 현상과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불평등은 구조적 ‘고질병’이란 점에서 이번 포럼은 일반적인 분배와 재분배 외에도 상상력에 기반을 둔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삶의 질과 복지국가, 노동의 미래, 전환시대 도시정책, 지역순환경제,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등의 세션에서 다양한 상상력을 만나게 된다. 첫날 오후 기조 연사인 사와다 야스유키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의 포용성장에 대해, 캐시 조 마틴 보스턴대 교수는 북구의 경험을 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불평등 극복 방안을 들려준다. 저우 광쑤 중국 인민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집중투자하는 중국이 ‘노동과 직업의 변화’를 어떻게 다루는지 소개한다. 무엇보다 불평등 극복은 구성원 모두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것은 정치적 리더십을 유능하게 발휘하는 것이다. 피케티와 윌킨슨 모두 정치의 역할을 불평등 극복의 요체로 강조하는 점도 이번 포럼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위원 bhlee@hani.co.kr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7387.html#csidxda5f2f717f12df8b723905ca6966107  

[아시아미래포럼 특집] 포용성장-사회투자…‘더 나은 사회’로 가는 길 모색

【2018 아시아미래포럼 특집】사와다 야스유키‘낙수효과’ 기댄 기존 성장론 탈피부-교육 세습 등 사회 불평등 없애삶의 질 향상 꾀하는 발전 전략가난 극복 등 7가지 과제 집중 논의캐시 조 마틴사회적 합의로 복지-세금 체계 구축아동-여성, 기술교육 등에 투자 초점공정한 임금으로 평등 실현북유럽 사례서 뽑은 ‘성공 전략’ 소개포럼 첫날 오후 프로그램은 불평등을 극복하는 다양한 해법을 논의한다. 사와다 야스유키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캐시 조 마틴 보스턴대 교수(정치학)가 기조 연사로 말문을 연다. 두 연사는 ‘포용성장’(inclusive growth)과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라는, 서로 접근법은 다르나 나름의 설득력을 가진 방안으로 더 균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을 제시한다. 포용성장은 규모의 확장을 중시하고 분배는 ‘낙수효과’에 기대는 주류 성장론에서 탈피해 소득, 건강, 일자리, 교육, 부의 세습 등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발전 전략을 말한다,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성장이론으로 부각되면서 인도 등 주요국의 핵심적 정책 비전으로 채택됐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해 온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올 가을 그 개념을 확장해 ‘혁신적 포용국가’란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했다. 세계은행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들은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진작부터 강조해 왔다. 아시아개발은행도 2008년에 아시아의 발전을 위한 목표를 담은 ‘전략 2020’ 보고서를 통해 포용성장을 △역내 경제통합 △지속가능한 환경과 함께 3대 중점 과제로 정했다. 이를 위해 교육훈련, 보육지원, 사회간접자본투자, 반부패, 포용금융, 공공거버넌스 개선 등의 처방을 제시했다. 한국은 역내 경제 선진국이어서 아시아의 저개발 국가나 발전도상 국가와는 포용성장의 과제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한국은 국제협력 등을 통해 다른 역내 국가의 성장과 불평등 해소를 도와야 하는 위치에 있기도 하다. 사와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개발은행 이사회가 종전의 ‘전략 2020’을 개편해 올 7월에 새롭게 승인한 ‘전략 2030’을 중심으로 아시아적 맥락의 포용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한국의 과제를 짚어 볼 예정이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전략 2030’ 발표문을 통해 “금융, 지식, 그리고 파트너십을 엮어서 극심한 가난을 뿌리 뽑고 번영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아시아를 만들어가자”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가난 극복과 불평등 해소 △양성 평등 강화 △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환경 지속성 △도시의 주거 여건 개선 등 7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한다. 사회투자 모델은 고전적 복지국가나 신자유주의와 달리 사회정책의 투자적 기능에 주목한다. 이 모델은 지식 중심의 현대 경제 흐름에 맞춰 교육, 직업훈련, 주거, 의료 등 능력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에 집중하며, 역량이 강화된 시민들이 일을 통해 사회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 특히 아동에 대한 공적 투자를 중시하는데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공공지출은 미래의 빈곤을 줄이고, 인적자본 확충, 여성 노동력 확보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에 다양한 성과를 낼 것이라는데 주목한다. 물론 사회투자 모델이 현실에 적용될 때 성과와 효율의 논리로 복지의 본래 취지를 왜곡한다는 비판도 있다. 캐시 조 마틴 교수는 덴마크 등 북구 국가의 성공 경험에서 추출한 사회투자 전략의 요체를 설명한다. 북유럽은 높은 한 사람당 생산성, 낮은 불평등, 낮은 실업률, 재정 건전성, 강력한 사회결속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 높은 공공지출은 기술교육 같은 사회적 투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경제구조의 변환기에 노동자들을 고숙련- 고임금의 상층 조합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다. 또 이들 국가에서 평등은 재분배 보다는 주로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와 임금의 평등을 통해 실현된다는 게 마틴 교수의 분석이다. 마틴 교수는 이런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결속의 ‘마법 같은 조합’이 협력의 정치를 발판삼아 가능했다고 강조한다. 즉 계층과 정당을 초월한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를 통해 복지와 세금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런 협력 능력은 노와 사의 대표성이 모두 강한 속에서 교섭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를 쌓은 결과라는 것이다. 마틴 교수는 한국도 이런 모델을 벤치마킹 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 노사가 자신의 집단적인 이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강한 체제(institution)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이 90년대 외환위기 이후 노사정 협의체를 가동해 왔지만 낮은 노조 조직률이나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반노동정책,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재벌 중심체제 등으로 실질적인 합의의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고 마틴 교수는 지적한다. 마틴 교수는 이메일 인터뷰에서 “불평등을 개인적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고, 취약층이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잃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정치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중요하다”며 “사회에 투자한다는 말은 불평등을 극복하는 강력한 도구”라고 덧붙였다.  ▶ 사와다 야스유키 -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수석 대변인 - 도쿄대 교수 (경제학) - 세계은행 등 연구원 - 미국 스탠퍼드대 박사    ▶ 캐시 조 마틴 - 미국 보스턴대 교수 (정치학) - 보스턴대 유럽연구센터 소장 -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박사 - 주요 저서 <기업 이해관계의 정치적 구성 The Political Construction of Business Interest> (공저) <모두를 상상하다 Imagine All the People>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위원 bhlee@hani.co.kr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7386.html#csidxf7b5e25d247bc2382cbe114f9d7a32c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2부 무엇을 할 것인가 "불평등 줄었다면... 아시아에서 1억명 빈곤탈출 했을 것"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미리 만나보는 주요 연사 ④ 사와다 야스유키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고장난 계층상승의 엘리베이터’ 고치려면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 강화양적성장 대신 삶의 질에 초점빈곤 넘어 환경,도시문제 등 포괄“나라별 특성 맞게 불평등 맞서야”사와다 야스유키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사회적) 보험이라 할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기업가 정신에 바탕을 둔 성장은 서로를 강화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사와다 야스유키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5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한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기업 혁신이 별개가 아니라고 말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일부 언론과 학계의 비판은 마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양자택일의 문제인 것처럼 전개됐다. 그는 “혁신을 촉발하는 기업가의 위험감수 행동은 발생 가능한 위험에 광범위한 안전망이 있을 때 고무된다. (다른 한편) 우리의 여러 연구는 기업의 혁신이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구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사와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 첫날인 30일 오후에 ‘가난, 불평등 그리고 아시아의 고장 난 엘리베이터 고치기’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그는 지난 7월 아시아개발은행 이사회가 승인한 새로운 개발 비전인 ‘전략 2030’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한국에서 포용성장이 필요한 이유와 전략을 소개할 참이다. 그는 2016년 일본인으로는 처음으로 이 기관의 연구와 역내 협력을 책임지고 대변인 역할을 하는 수석이코노미스트에 임명됐다. 양적 성장을 중시하고 ‘낙수효과’에 기대는 종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포용성장은 소득, 건강, 일자리, 교육 등의 불평등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발전 전략을 말한다,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빈곤 해결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부각되면서 인도 등 주요국의 핵심 정책 비전으로 채택됐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도 올가을 그 개념을 확장해 ‘혁신적 포용국가’란 새로운 사회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발전이 지속되기 위해 포용성장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먼저, 불평등하면 경제성장이 가난을 몰아내는 효과가 반감한다. 1990~2013년 아시아 국가들의 불평등이 심화하지 않았다면 9500만명이 추가로 절대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불평등은 성장 자체도 저해한다. 1985년 이후 심화한 불평등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19개국의 1990~2010년 누적성장률이 4.7%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극심한 불평등은 인적 자원의 활용도를 낮추고, 중산층을 쪼그라들게 해 내수를 위축시키며, 정부와 정치권이 장기적으로 효율과 성장에 해로운 포퓰리즘 정책을 선호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 세계화, 기술 발전,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 등으로 1990년대 이후 불평등이 세계 곳곳에서 심각해지자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들은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강조해왔다. 지난해 역내에서 322억달러 규모의 사업을 펼친 아시아개발은행은 지난 5월 ‘포용적 발전을 위한 사람과 경제의 연결’을 주제로 열린 필리핀 마닐라 연차총회에서 ‘번영되고, 포용적이며, 강인하고 지속가능한’ 아시아를 목표로 한 ‘전략 2030’을 논의한 뒤 이어진 이사회에서 채택했다. ―‘전략 2030’을 통해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가? “절대빈곤의 극복을 넘어 불평등, 환경, 도시화 등 지역이 현재 요구하는 더 포괄적인 목표를 제시하려고 한 것이 특징이다. 이 전략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집중해야 할 10개의 우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가난과 불평등에 맞선다 △양성 평등을 촉진한다 △기후변화 대응 수위를 높인다 △살 만한 도시를 만든다 △농촌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먹거리 안전을 높인다 등이다. 이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우리 기관이 동원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전문성과 지식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사와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세계화를 멈추게 하고 기술 발전의 속도를 늦추는 게 불평등의 해법은 아니며,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단일한 불평등 해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과 기술 훈련에 대한 투자, 좀 더 포용적인 금융, 독점 지대 해소 등 나라별 특성에 맞춰 불평등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와다 야스유키 약력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수석대변인 -일본 도쿄대 교수(경제학) -세계은행 등 연구원 -미국 스탠퍼드대 박사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위원 bhlee@hani.co.kr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7484.html#csidx42b3186611fb91eb26f3909f7f01d43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2부 무엇을 할 것인가 "불평등은 치유할 수 있어요...사회투자가 강력한 도구죠"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미리 만나보는 주요 연사 ③ 캐시 조 마틴 미국 보스턴대 교수불평등 치유 가능하다덴마크 등 북유럽 성공경험 주목기술교육에 공공지출 대폭 늘려고숙련 노동자들을 최첨단 분야로한국산업 구조조정에도 참고할 만협력의 정치가 발판광범위한 지지로 복지시스템 구축노사가 ‘대표성 강한 체제’ 다진 덕한국도 낮은 노조 조직률 등 딛고정치적 협상력 키워 전환 대처해야야캐시 조 마틴 보스턴대 교수 “사회에 투자한다는 말은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 첫날인 30일 오후에 ‘불평등, 치유 가능하다’를 주제로 연단에 오르는 캐시 조 마틴 미국 보스턴대 정치학 교수는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의 성공 경험을 예로 들어 ‘사회투자’를 방안으로 제시한다. 사회투자 모델은 고전적 복지국가나 신자유주의와 달리 사회정책의 투자적 기능에 주목한다. 이 모델은 지식 중심의 현대 경제 흐름에 맞춰 교육, 직업훈련, 주거, 의료 등 능력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에 집중하며, 역량이 강화된 시민들이 일을 통해 사회에 기여토록 하는 데 목표를 둔다. 특히 아동에 대한 공적 투자를 중시하는데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공공지출은 미래의 빈곤을 줄이고 인적자본 확충, 여성 노동력 확보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에 다양한 성과를 낼 것이라는 데 주목한다. 북유럽은 높은 생산성, 약한 불평등, 낮은 실업률, 재정 건전성, 강력한 사회결속력을 모두 갖췄다. 높은 수준의 공공지출은 기술교육 같은 사회적 투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경제구조가 전환되는 시기에 노동자들을 고숙련-고임금의 ‘상층조합’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다. 그가 말하는 사회투자는 고숙련 노동자를 이용해 최첨단 분야로 진출함으로써 대량생산과 가격경쟁에 기대지 않고 품질경쟁과 유연한 전문화를 꾀하는 성장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으로 자동차, 조선 같은 전통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한국 산업의 구조조정에도 참고가 될 만하다. 물론 복지 및 사회정책의 투자적 기능에 주목하는 사회투자가 현실에 적용될 때는 성과와 효율의 논리가 스며들어 기본권으로서 복지라는 본래의 취지를 왜곡한다는 비판도 있다. 마틴 교수는 이런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결속의 ‘마법 같은 조합’이 협력의 정치를 발판 삼아 가능했다고 강조한다. 즉, 계층과 정당을 초월한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를 통해 사회투자 중심의 복지와 세금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런 협력 능력은 노와 사의 대표성이 모두 강한 가운데 교섭을 거쳐 투명성과 신뢰를 쌓은 결과라는 것이다. 마틴 교수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한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정치적 협상력이 강한 나라가 경제적 전환에 대처하는 능력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도 이런 모델을 벤치마킹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 노사가 자신의 집단적인 이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 강한 체제(institution)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이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노사정 협의체를 가동해왔지만 낮은 노조 조직률,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반노동정책,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재벌 중심 체제 등 때문에 실질적인 합의의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는 게 마틴 교수의 진단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 증대나 국민연금 개편 등 민감한 경제사회 쟁점을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해 범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출범을 논의하고 있으나, 최저임금법 개정 등에 반발하는 민주노총의 합류가 결정되지 않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마틴 교수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성장 전략을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평가하면서, 저숙련 노동자를 강도 높은 훈련 프로그램에 보내고 그 일자리를 장기 실업자에게 제공한 덴마크의 ‘함께 가는 노동시장’(encompassing labor market) 모델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화난 노동자의 포퓰리즘이 불평등에서 연료를 취한다는 점에서 엘리트와 기업인은 우리가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마틴 교수는 “불평등을 개인적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고, 취약한 구성원이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문제로 볼 수도 있는데, 정치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캐시 조 마틴 교수 약력 -미국 보스턴대 교수(정치학) -보스턴대 유럽연구센터 소장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박사 ※ 주요 저서 <기업 이해관계의 정치적 구성>(The Political Construction of Business Interest. 공저) <모두를 상상하다>(Imagine All the People)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위원 bhlee@hani.co.kr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7095.html#csidxcade67a07a5d41dbc76a6b5bace4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