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은 정치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고 시민과 권력을 잇게 하는 집단으로, 전통적으로 믿을 수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당에 대한 신뢰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상태입니다. 정당은 민주주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기 때문에 신뢰 붕괴의 위기를 그대로 방치해둘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당의 신뢰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과연 정당의 신뢰 회복은 가능한 것일까요?
트럼프 시대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분석한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공동 저자인 대니얼 지블렛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당이 '상호관용'과 '이해', 그리고 '제도적 자제'라는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을 지켜야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정당이 상대방을 정당한 경쟁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위협적인 적으로 간주하면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집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는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협과 소통의 정치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헌법을 비롯해 성문화된 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법에 보장된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려는 정권이 정치적 분열과 갈등을 낳고 민주주의를 망가뜨립니다. 타협과 양보를 통해 정치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입니다. 정당과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대니얼 지블렛 교수와 함께 모색해 봅니다.
10:00 ~ 11:30
기조세션 2
디지털 시대, 새로운 신뢰는 가능한가
연사 로버트 퍼트넘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 / <나 홀로 볼링> 및 <업스윙> 저자
로버트 퍼트넘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 / <나 홀로 볼링> 및 <업스윙> 저자
연사 노리나 허츠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세계번영연구소 명예교수
노리나 허츠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세계번영연구소 명예교수
모더레이터 장덕진서울대학교 교수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장덕진
서울대학교 교수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토론 유종성가천대학교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교수
유종성
가천대학교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교수
토론 김현미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언제, 어디서든 연결할 수 있는 초연결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초연결을 통해 정체성, 신념 및 가치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오히려 외로움과 소외감을 호소하는 사람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의 발전은 사회의 비인간화, 물신화, 불평등을 낳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은 인간을 고립된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공동체는 더이상 존재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고립감과 외로움은 우리의 정치를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쉽게 포퓰리스트의 표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전통적인 가치와 신념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신뢰 메커니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주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로버트 퍼트넘 미국 하버드대 교수와 노리나 허츠 영국 런던대 교수와 함께 해법을 찾는 세션입니다.
11:30 ~ 12:00
특별세션
1일 편집국장 펭수, ‘편집회의’를 소집한 까닭은
특별출연 펭수EBS 연습생
펭수
EBS 연습생
제13회 아시아미래포럼은 분열과 배제를 넘어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신뢰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화두로 진지한 담론과 대안을 모색하는 장입니다. 더욱 반가운 것은 '펭수'가 <아시아미래포럼>에 '1일 명예 편집국장'으로 특별출연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올해 아시아미래포럼의 주제가 '신뢰'인만큼, 우리 사회가 '신뢰 사회'로 가기 위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주최기관인 <한겨레>를 중심으로 한국의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펭수와 함께하는 '특별세션'은 여러분의 궁금증을 대신 묻고 답하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자리입니다.
12:00 ~ 13:00
점심
13:00 ~ 16:00
세션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신뢰기반 구축: 민-관협력과 사회적경제
환영사 김미경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
김미경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
축사 김현대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김현대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축사 정현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주제발표1 김의영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의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주제발표2 메르세데스 페냐스 도밍고前 코스타리카 대통령 영부인
메르세데스 페냐스 도밍고
前 코스타리카 대통령 영부인
사례발표 박승원경기도 광명시장
박승원
경기도 광명시장
사례발표 김미경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
김미경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
사례발표 이강익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강익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사례발표 베아트리스 알랭캐나다 샹티에 대표
베아트리스 알랭
캐나다 샹티에 대표
좌장 조상미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토론 송원근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송원근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론 윤경효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사무국장
윤경효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 사무국장
토론 서진석비랩코리아 이사
서진석
비랩코리아 이사
토론 문현주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
문현주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지속가능발전(SDGs)은 환경, 경제, 사회 등 각 부문 간 협업적 정책과제의 도출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기업, 행정 등 주요 주체 간의 신뢰에 기반한 협력적 실천이 중요합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호혜와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회적 경제는 단순히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참여자 모두가 함께 성장하며 지속가능발전(SDGs)을 담보할 수 있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SDGs)을 위해 펼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상호 신뢰기반 구축,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활성화에 있어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탐색해 봅니다.
주제발표1: 시민주도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주제발표2: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코스타리카의 경험
사례발표: 사회적 경제 방식의 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 플랜–지방정부의 경험
토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상호신뢰 기반 구축
13:00 ~ 16:00
세션 2
신뢰받는 저널리즘의 조건
축사 백기철한겨레신문사 편집인
백기철
한겨레신문사 편집인
발제 박재영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 한겨레 저널리즘 책무위원장
박재영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 한겨레 저널리즘 책무위원장
발제 민영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민영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발제 이상원미국 뉴멕시코주립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상원
미국 뉴멕시코주립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좌장 배정근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배정근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토론 윤석민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윤석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토론 최상훈뉴욕타임즈 서울지국장
최상훈
뉴욕타임즈 서울지국장
토론 이현경옥천신문 편집국장
이현경
옥천신문 편집국장
토론 정소현시사위크 편집국장
정소현
시사위크 편집국장
토론 권태호한겨레 저널리즘책무실장
권태호
한겨레 저널리즘책무실장
저널리즘의 위기는 곧 공동체의 위기이며, 정론에 기대는 민주주의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언론의 신뢰 위기 진단은 정확한 것일까요? 신문과 방송만 있던 시대의 시선으로 언론의 신뢰를 바라볼 때 놓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보·보수를 막론해, 정파적이되 편파적이지 않은 언론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13회 아시아미래포럼 ‘세션 2’ 「신뢰받는 저널리즘의 조건」에서는 이러한 생각들을 중심으로 한국 언론이 신뢰받는 저널리즘으로 거듭나는 방안을 모색해 봅니다.
발제1: 가치, 정파성, 공정성의 균형: 영·미 신문이 대통령과 정치를 보도하는 방식
발제2: 불신을 넘어 냉소로: 언론 신뢰 위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13:00 ~ 16:00
세션 3
어떻게 신뢰의 다리를 놓을 것인가: 솔루션 탐색을 중심으로
좌장 정건화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LAB2050 이사장
정건화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LAB2050 이사장
발제 이형희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
지정토론 도현명임팩트스퀘어 대표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발제 이승윤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발제 김희삼광주과학기술원(GIST)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기초교육학부 교수
지정토론 최영준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지정토론 김진영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진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리는 정부, 국회, 사법부, 언론, 기업 등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제도와 규범에 대한 신뢰가 허물어지는 신뢰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공적 신뢰의 붕괴는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적 신뢰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뢰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탄탄한 사회의 신뢰는 협업과 창조의 범위를 확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게 합니다. 제13회 아시아미래포럼 '세션3' 「어떻게 신뢰의 다리를 놓을 것인가: 솔루션 탐색을 중심으로」에서는 불평등, 양극화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사회, 시민사회 부분별로 우리 사회 신뢰를 높일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발제1: 기업이 신뢰에 이르는 여정 발제2: 신뢰의 역설(Trust Paradox) 발제3: 저신뢰 각자도생 사회의 치유를 위한 교육의 방향
13:00 ~ 16:00
세션 4
탄소중립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해법 토론회
축사 윤관석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인사말 이봉현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주제발표 은재호한국행정연구원 연구실장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실장
좌장 김학린단국대학교 교수
김학린
단국대학교 교수
토론 강정민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강정민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토론 송종순조선대학교 교수
송종순
조선대학교 교수
토론 정정화강원대학교 교수
정정화
강원대학교 교수
토론 이강원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이강원
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
토론 안재훈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토론 이상홍전 경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상홍
전 경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토론 이재학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추진 단장
이재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추진 단장
토론 박태현산업자원부 원전환경과장
박태현
산업자원부 원전환경과장
유럽연합은 탄소중립 성공을 위해 마련한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원전을 포함한 그린 텍소노미 개정안을 공개했지만, 고준위 방폐물 처분부지 및 건설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련 해법 마련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1978년 원전 첫 가동 이후 43년째 해법을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24기에서 이 순간에도 사용후핵연료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원전 안에 쌓아두는 임시방편도 곧 한계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보다 원전 가동이 4년 늦은 핀란드는 영구 해법을 찾아 건설 중이며, 스웨덴도 부지를 확정하고 허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역대 정부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론화를 추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2021년 12월 고준위폐기물의 원전부지 내 임시보관을 위한 제2차 고준위폐기물 기본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으나,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지역주민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대 전제입니다. 또한 부지선정과 사업진행 관련 대표성과 투명성, 숙의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자기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이익과 미래 발전을 고려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사회적 합의를 위해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제2회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에너지 정의 포럼 주관으로 <한겨레>가 매년 개최하는 한겨레 아시아미래포럼의 세션 행사로 진행됩니다. 올해 포럼의 대주제는 '신뢰'로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사회적 합의 취지와 잘 부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제발표 : 사용후핵연료 해법-쟁점과 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