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이후의 세계: 연결에서 연대로

​  아시아미래포럼 사무국전자우편 

“강한 회복력·연대…협동조합, 위기 상황에서 강점 발휘”

2020 아시아미래포럼 세션4로컬의 진화: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대출이자 상환 유예·기금 모금…세계 각국 협동조합 ‘사회연대’ 활동지자체, 방역과정 신속 조처 큰 역할긴밀 협력·연대로 위기 극복 제안도크리스 도브잔스키 캐나다 ‘커뮤니티 포워드 재단’ 이사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1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사람 중심 금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제11회 아시아미래포럼 이틀째인 3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진행한 ‘로컬의 진화: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세션에서는 지역과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협동과 연대’라는 주제로 발표한 브루노 롤랑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사무총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실시간 화상 연결을 통해 포럼에 참여했다. 롤랑 사무총장은 감염병 대유행기에 인도와 이탈리아,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의 협동조합 활동상을 전했다. 인도에선 협동조합들이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 3천만달러를 모금했고 네덜란드 협동조합은행 ‘라브뱅크’는 팬데믹이 발생하자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이자 상환을 유예했다. 롤랑 사무총장은 “협동조합은 사회연대경제의 주축 중 하나로 위기 상황에서 강한 회복력과 연대가 최대의 강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 도브잔스키 캐나다 ‘커뮤니티 포워드 재단’ 이사장(전 캐나다 밴시티 신협 수석 이코노미스트)은 ‘사람 중심 금융’ 주제의 발표에서 캐나다의 사회적 금융 실천 사례들을 소개했다. 캐나다 지역사회와 사회적 금융을 연결하는 주축은 캐나다협동투자기금(CCIF)으로, 캐나다 전역에서 대안금융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는 “시민사회가 금융기관들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며 “수익을 쫓기보다 어떻게 하면 커뮤니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살피는 비영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민사회와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표한 윤태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 교수)은 사회혁신의 촉진자로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지역, 지자체의 신속한 조처가 큰 역할을 했다”며 “시민사회가 제역할을 하는 시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화상 토론에 참여한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은 ‘해고 없는 도시 선언’을 이끌어낸 과정과 의미, 임대료 인하 사례를 소개했고,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비대면 시대에 취약 계층에게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 등 위기 정책들을 들려줬다. 이밖에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등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역에서 실행한 사회연대 정책 사례를 하나하나 소개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는 자본주의 논리에 따른 이윤 창출 중심의 의료 시스템만으로는 위기를 이겨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정원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서울 성동구청장)은 “코로나 위기가 초래한 전례없는 위기를 협력과 연대, 사회적 경제로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유강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은 “아시아미래포럼이 사회연대경제를 꿈꾸는 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홍대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hongds@hani.co.kr한겨레에서 보기:“강한 회복력·연대…협동조합, 위기 상황에서 강점 발휘”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 

‘모두를 위한 성장’하려면 국가가 시장 창조자로 나서야

[아시아미래포럼]‘팬데믹 이후의 세계’ 주제로​ 2일 개막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팬데믹 이후의 세계: ‘연결’에서 ‘연대’로’를 주제로 열린 제11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특별강연 ‘지구적 위기, 지구적 협력: 우리 모두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를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하는 아시아미래포럼이 2일 ‘팬데믹 이후의 세계: ‘연결’에서 ‘연대’로’를 주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막했다. 올해로 11번째 열리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기조연사와 토론자들은 코로나19 위기의 양상과 해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특별강연에서 “위기 앞에서 세계가 각자도생을 하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고 그 피해는 약자들에게 돌아간다”며 다자주의와 글로벌 파트너십의 회복을 촉구했다. 빈곤 퇴치 정책실험 연구로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연구자들이 데이터만 들여다보지 말고,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협업하는 실험적 접근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쳐선 안 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마리아나 마추카토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교수는 “지금은 경제 방향을 바꿀 좋은 시기”라며 “모두를 위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본소득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가이 스탠딩 런던대 교수는 ‘코로나, 기본소득, 그리고 이후’를 주제로 열린 원탁토론에 기조연사로 참여해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를 자유와 안정, 정의의 길로 이끄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막식에선 김현대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의 개회사에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각각 축사를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 전 지구적인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관건은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포럼이 우리 모두 생명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전환의 길에서 지혜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외국 연사의 강연과 대담을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종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jklee@hani.co.kr한겨레에서 보기:‘모두를 위한 성장’하려면 국가가 시장 창조자로 나서야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위기의 시대마다 여성에 물리적·사회적 폭력 집중”

[아시아미래포럼] 기조강연반다나 시바 세계국제화포럼 상임이사“지금 위기를 멈추지 않으면 다음 멸종 대상은 인간일 수 있다.” 2일 제11회 아시아미래포럼 첫날 ‘팬데믹과 기후위기 시대의 젠더’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코로나19와 기후변화의 원인 중 하나가 남성중심의 사회·경제적 문화라는 진단이 나왔다. 강연자로 나선 반다나 시바 세계화국제포럼(IFG) 상임이사는 인도 현지 화상연결을 통해 “팬데믹과 산불, 홍수, 사막화 같은 기후변화는 자연을 죽은 존재로 치부하고, 인간이 자연보다 강하다는 오만에서 빚어진 것이다. 증상이 다를 뿐 원인은 같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사회를 지배해온 남성들이 ‘자연을 지배하고, 모든 사회적 결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폭력적이고 무지한 사고방식으로 생태계를 파괴했다”고 덧붙였다. 반다나 시바 상임이사는 환경과 여성 해방을 위해 활동해온 사상가다. 남성중심사회에서 전지구적 위기가 닥쳤을 때 희생을 요구받는 건 여성이라고 그는 말을 이었다. “위기의 시대에 늘 여성이 가족과 사회를 책임졌습니다. 그때마다 물리적, 사회적 폭력이 여성에게 집중됐어요.” 나아가 그는 여성과 자연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을 중심에 놓고 생태와 문화, 민주주의 등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재난 속에서 여성들이 겪는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고 여성 리더십의 활용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미 연세대 교수(문화인류학)는 “팬데믹 위기 속에서 심화하는 여성 불평등은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폐허의 장에서 왜 여성들이 늘 남은 부담을 져야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개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이후 여성들은 돌봄 부담과 가정폭력 증가, 불안한 고용 등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돌봄노동을 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감염위기 와중에 목숨을 걸고 일하거나, 남성들보다 훨씬 많은 해고를 당하는 게 현실이다. 거대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백영경 제주대 교수(사회학)도 “코로나19 이후 여성들은 자녀·부모 등 돌봄의 의무에 허덕이지만, 정작 자신은 돌봄 공백 속에 놓인 경우가 많다”며 “생명을 낳고, 기르고 돌보는 노동을 평가해 사회적 수당을 주는 등 다른 가치체계를 적용해 소득을 재분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위기의 시대마다 여성에 물리적·사회적 폭력 집중” : 산업·재계 : 경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 

"금융위기 때보다 고용 충격 더 크고 오래갈 것”

[아시아미래포럼] 기조강연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팬데믹과 불평등’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런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1918년의 스페인 독감을 비롯해 홍콩 독감(1968년), 사스(2002년), 메르스(2012년), 에볼라(2013년) 등 1900년 이후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진 질병이 여럿 있었다. 이 이사장은 “팬데믹이 발생하면 불평등이 1.5% 상승했고 저학력자 취업은 5%까지 감소했다”며 “코로나19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코로나발 불평등’은 한국 사회에서 고용, 교육, 자영업, 젠더 등 여러 분야에서 이미 진행 중이다. 이 이사장은 “원격수업을 위한 컴퓨터, 노트북 등 온라인 수업 환경 조성 수준이 가정형편에 따라 차이가 나고, 수학 과목의 학력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여성들에게 맡겨지면서 퇴직을 하는 여성이 늘어났다. 음식, 숙박 등 대면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다 실직한 여성들도 발생하면서 한국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의 실업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금융위기 때보다 고용 충격이 더 크고 오래갈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노동시간 감소폭이 1.2%였는데 코로나 첫 3개월 동안 감소폭이 12.2%나 됐다는 이유에서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 영업수지 악화 위험이 높은데, 한국은 오이시디 회원국 중 자영업 비중이 가장 높아서 이 위험이 특히 크다”는 점도 덧붙였다.mymy@hani.co.kr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2493.html#csidx379cd1d87388936bd3b5bac7b0653c5 

‘빈곤퇴치를 위한 사회실험’이 진보 이끈다

기조강연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 교수  불행이 유독 가난한 이들을 더 괴롭히지 않도록 할 방법은 없을까?  홍석재 기자 한겨레에서 보기:‘빈곤퇴치를 위한 사회실험’이 진보 이끈다 : 산업·재계 : 경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

“국가, 문제 해결사 넘어 공공가치 창조할 수 있다”

 마리아나 마추카토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교수마추카토 교수는 <기업가형 국가>(2013)와 <가치의 모든 것>(2018) 등 대표적 저서를 통해 국가와 기업의 가치 창출과 분배 문제를 다룬 학자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가격 이외에 가치를 정의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누가 가치를 창출하고 누가 착취하는지를 면밀하게 관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혁신에 의한 ‘창조적 파괴’를 강조하는 조지프 슘페터의 전통을 이어받은 학자답게, 그는 이날도 ‘창조적 파괴를 이끌어내는 주체로서의 국가’를 강조했다.마추카토 교수는 “기업이 주주 이익에만 봉사하는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ism)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퍼지고 있다”며 “정부도 불완전 경쟁이나 정보 비대칭, 환경 오염 등 시장의 여러 부작용을 정책으로 고치려 했지만 현실에서 실패할 때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 결과 △금융과 자산시장으로 각종 부가가치가 몰리고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투자 대신 주주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쓰며 △노동 생산성과 견줘 노동자 임금이 여전히 낮고 △환경 오염과 같은 외부 효과를 통제하지 못하며 △국가가 이를 해결할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는 국가의 역할이 단순한 시장 보조가 아닌 공공의 목적과 가치 창출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의 새 역할은 불확실성을 감내하고 역량을 키우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게 그의 확고한 생각이다.   downy@hani.co.kr“국가, 문제 해결사 넘어 공공가치 창조할 수 있다”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

경제도 교육도 양극화 심화…약자들에 더욱 가혹한 재난

2020 아시아미래포럼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팬데믹과 불평등’ 기조강연성장률 하락 고통 취약층 집중여성·청년 일자리 더 많이 줄어원격수업 뒤 학력 격차 커지고식당·상점은 재택 근무도 못해’팬데믹과 불평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은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재난은 약자들에게 더 가혹하며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 코로나19의 숨은 영웅으로 칭송받던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과로사가 그 증례다. 간병인, 콜센터 직원 등 가장 취약한 이들의 삶도 위태롭다. 제11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팬데믹과 불평등’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재난이 심화시킨 불평등을 나라 안과 밖의 비교를 통해 심층적으로 짚어본다.지난 6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4.9%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저 수준이다. 문제는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고통이 저숙련 저학력의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사스, 메르스, 에볼라 등 감염병을 겪은 이후에는 어김없이 불평등이 깊어졌는데 코로나19는 훨씬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진보적 정치인 버니 샌더스의 말대로 “억만장자들에게 코로나 창궐은 남의 일이지만 결국 코로나의 직접 피해자는 서민들”인 셈이다.재난으로 인한 고통과 불평등은 경제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교육, 근무환경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지난 7월 실시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코로나19와 교육’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한국 공교육 현장의 암울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학교에서 대면수업이 원격수업으로 대체되면서 계층간 학력 격차도 악화되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것이다.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있지만, 산업별, 직종별 편차는 상당히 크다. 정보산업, 금융분야는 재택근무가 활발해 노동자의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고 여가시간의 상승,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반면, 음식숙박업, 도소매 분야 등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출근을 해야 한다. 이 이사장은 “코로나19가 심각한 미국과 유럽의 경우 임금수준별로 상위 10%는 67.9%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반면, 하위 10%는 28.6%만이 재택근무를 하는 등 격차가 심각하다”며 재택근무의 양극화, 불평등을 짚었다.이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남성보다 여성, 그리고 청년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점도 간과해선 안되는 대목이라고 말한다. 여성과 청년층 노동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든 회원국에서 ‘위험’ 직업군에서 일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실제 2~4월 취업자 수 감소폭을 보면 여성 62만명, 남성 40만명으로 여성의 피해가 더 크다.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음식, 숙박, 도소매업 종사자등 주로 여성이 많은 분야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로 보육시설과 학교가 폐쇄되자 여성들의 육아 부담이 더 높아졌다.한국은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큰 불평등에 직면해왔다. 이 이사장은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시장의 불평등 해소, 교육 불평등 해소, 토지공개념 확립, 보유세 강화 등이 시급하다”며 이번 기회를 한국 자본주의를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한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hgy4215@hani.co.kr한겨레에서 보기: 경제도 교육도 양극화 심화…약자들에 더욱 가혹한 재난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코로나 이전 시스템은 잊어라…이젠 연대의 시대

2020 아시아미래포럼팬데믹 이후의 세계: 연결에서 연대로OECD “더 나은 재건”성장·효율 우선 경제, 큰 비용 초래삶의 질 높이는 ‘사람 중심 회복’을WEF “거대한 재설정”공정한 시장과 평등 증진 투자를공익 위해 4차 산업혁명 활용도국내 연구자들 “초회복”과거와 전혀 다른 사회 상상해야기본소득 도입하고 연대적 공존을“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이 ‘과거로의 회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 나은 재건’(Building Back Better)이 필요하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초 펴낸 ‘더 나은 재건’이라는 제목의 정책 보고서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이 보고서의 열쇳말은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이다. 보다 회복력 있는 경제는 지속가능한 관행으로의 전환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오이시디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장기적인 회복력보다 단기적인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글로벌 경제의 핵심 원칙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며 포용성을 높이고 불평등을 줄이는 ‘사람 중심의 회복’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경제 회복 과정에서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넷제로)를 위한 장기적인 목표도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슷한 시기, 세계경제포럼(WEF)도 비슷한 취지를 담은 어젠다를 내놓았다. ‘거대한 재설정’(Great Reset)이라 명명한 ‘포스트 코로나’ 회복 전략이다. 이 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은 보다 건강하고 공평하며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세상을 재설정할 드문 기회”라고 말했다. 코로나 위기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기회로 삼자는 제안이다. 슈밥 회장은 △보다 공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시장 △평등·지속가능성과 같은 공유된 목표를 증진시키는 투자 △건강과 사회 문제 해결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4차 산업혁명 혁신의 활용을 ‘거대한 재설정’의 세 가지 요소로 제시했다. ‘거대한 재설정’은 세계경제포럼의 2021년 연차총회(다보스포럼)의 주제이기도 하다. ‘더 나은 재건’과 ‘거대한 재설정’ 어젠다가 공통으로 내포하고 있는 메시지는 ‘코로나 이전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존 사회·경제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났는데, 그 문제투성이 시스템으로 그냥 돌아가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인식이다. 기후변화를 비롯한 전 지구적 위기의 가능성을 줄이고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과거와는 다른 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영국 내에서 진행중인 ‘더 나은 재건’ 캠페인을 소개하면서, “리서치 업체의 여론조사 결과 영국 국민 중 코로나 이전과 같은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보건과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 확대, 불평등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의 팬데믹과 기후위기의 위험 완화 등을 위한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경제 재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노총과 상공회의소는 물론 종교계, 환경단체, 구호단체 등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 350명이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혁신적인 정책 연구자들이 ‘초회복’ 전략을 제안하고 나섰다. ‘다음 세대 정책실험실’을 표방하는 민간 싱크탱크 ‘랩(LAB)2050’이 기획한 책 <코로나 0년 초회복의 시작>에서다. 집필에 참여한 19명의 연구자들은 “과거와 똑같은 형태로 회복해서는 절대로 좋은 삶을 구현할 수 없다. 전혀 다른 사회를 상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초회복은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을 충분한 휴식과 영양 공급을 통해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저자들은 초회복의 미래를 만드는 비전으로 △자유안정성과 기본소득 체제 △자아실현적 동기부여와 적극적 시민 △디지컬라이제이션(디지털화+지역화) △연대적 공존을 꼽는다. ‘더 나은 재건’과 ‘거대한 재설정’, ‘초회복’은 모두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세계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지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제안이다. 올해 11회째를 맞는 한겨레 아시아미래포럼도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탐색해 보는 노력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팬데믹 이후의 세계: 연결에서 연대로’를 주제로 12월2~3일 이틀간 국내외 석학들이 머리를 맞댄다.코로나19 사태는 우리가 서로 의존적이고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줬다. 연결된 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은 각자도생이 아니라 연대에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아시아미래포럼은 공생을 위한 연대의 한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담론의 장에 올린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경제적 안정성과 자신의 삶을 선택할 자유를 주는 대안적인 분배체계다. 현재 경기도에서 농촌지역 1곳의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는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이 준비중이다.포럼에서는 빈곤 퇴치를 위한 현장실험 기법을 도입한 공로로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의 기조강연(팬데믹 이후 빈곤 퇴치를 위한 사회실험)에 이어 ‘코로나, 재난기본소득, 그리고 이후’를 주제로 원탁토론이 진행된다. 원탁토론에서는 기본소득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가이 스탠딩 영국 런던대 교수가 기조발제를 한다.마리아나 마추카토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치 창조자로서의 공공의 역할과 혁신에 관한 통찰’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인도의 에코페미니즘 사상가인 반다나 시바 과학·기술·생태학 연구재단 설립자는 팬데믹과 기후위기 시대의 젠더 문제에 대한 통찰을 들려준다. 이종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jklee@hani.co.kr한겨레에서 보기: 코로나 이전 시스템은 잊어라…이젠 연대의 시대 : 헤리리뷰 : 경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전시 공산주의’처럼 경제의 부분적 사회화를

기조강연 ｜ 슬라보이 지제크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새롭고 불길한 자연의 등장 초래세상 보존하려면 급진 변화 필요‘모르고자 하는 의지’가 방역 방해잘못된 개인주의 대가 치르는 중

정부, 기업 혁신의 보조 아닌 ‘가치 창조자’로 역할을

공공의 역할과 혁신에 관한 통찰공공자원·기술 수혜 입은 기업들과도한 이익 챙기고 세금은 회피‘가치 창조’ 가면 쓰고 ‘가치 착취’혁신 성과도 공유 가능한 정책을   마추카토는 그동안 공공 영역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왔다고 본다. 많은 혁신이 공공 영역의 수혜를 입고 이루어졌는데도 말이다. 애플의 아이폰이 단적인 예다. 아이폰이 활용하는 인터넷과 시리 기술은 미 국방부, 지피에스 기술은 해군, 터치스크린 기술은 중앙정보국(CIA)의 지원으로 개발됐다. 공공의 지원 덕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거의 대부분의 이익은 애플에 돌아간다. 심지어 애플은 세금을 덜 내려고 해외의 조세피난처로 수익을 빼돌리기도 한다. 정보기술 기업의 ‘가치 착취’ 사례 중 하나다. 가치 착취는 금융과 제약 분야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마추카토는 혁신을 “다양한 유형의 공공기관이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집합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혁신 과정에서 나오는 보상도 폭넓게 공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영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와 공공 영역이 기업을 보조하는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가치 창조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우리는 공공재를 단순한 ‘교정’(외부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고치는 것)의 영역으로만 한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려면 ‘정책’을 사회에 더 폭넓게 이득을 가져올 공공 가치의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구성’하고 ‘만들어 가는’ 것으로 보는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이종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jklee@hani.co.kr한겨레에서 보기:정부, 기업 혁신의 보조 아닌 ‘가치 창조자’로 역할을 : 헤리리뷰 : 경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세계화 계속…자본에 기울어진 시장의 균형 잡아야”

2020 아시아미래포럼“코로나에 공급망 영향 받겠지만외려 신기술·아이디어 기업들 출현세계화·기술로 인한 불평등 주목토머스 프리드먼. 연합뉴스 토머스 프리드먼은 퓰리처상을 세번이나 수상한 미국 <뉴욕 타임스>(NYT)의 칼럼니스트이다. 국제 문제를 주로 다룬 그의 칼럼은 깊이와 대중성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렉서스와 올리브나무>(1999), <세계는 평평하다>(2005) 등의 저서와 강연 활동을 통해 세계화 현상을 냉철하게 짚었다. 한때 지구촌을 휩쓴 세계화 물결은 코로나 사태로 큰 갈림길에 서 있다. 세계화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프리드먼은 다음달 2일 개막하는 제11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그는 지난 9일 오전(현지시각) 화상으로 진행한 사전 인터뷰에서 “인간의 필요와 기술 진전으로 세계화는 계속될 것이며, 자본에 기울어진 시장의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류는 감염병 대유행의 후폭풍에 휩싸여 있다. 코로나 사태는 국제무역을 비롯해 세계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가? “2005년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을 쓴 이후 나는 끊임없이 ‘세계화는 끝난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2008년 금융위기처럼 세계에서 큰일이 일어날 때마다 누군가는 ‘세계화는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계화는 끝나지 않았다. 코로나로 일부 공급망이 축소되는 등 영향을 받겠지만 인간의 필요와 연결성, 기술 발전으로 국제무역을 비롯한 세계화는 계속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이전과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보나? “나는 코로나 이후 세계가 놀라운 ‘창조적 파괴’의 시기를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팬데믹을 뚫고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새로운 회사들이 출현할 것이고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스타트업(신생기업)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세계화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국가와 시장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계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더 깊어진 것은 분명하다. 세계화와 기술 때문에 한국도 큰 시장이 생겼다. 나는 자본과 노동 간의 불균형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본에 더 기울어진 것을 바꾸기 위해선 의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임금 보조금을 만들어야 한다.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노동권을 더 강화해야 한다.” ―세계 경제의 생존 전략으로 친환경 에너지 혁명을 뜻하는 ‘그린뉴딜’을 오래전 주창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한국형 그린뉴딜’을 추진 중인데? “2007년과 2008년에 그린뉴딜을 제안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진행된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는 내가 생각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시장은 정원과 같다. 내 관점에서 새로운 친환경 상품을 얻는 방법은 시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를 ‘탄소 제로’로 한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장려하는 규칙을 설정하고 시장을 장려하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혁신할 수 있다.” ―각국이 한국의 코로나 방역에 주목하면서 향후 세계 가치사슬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지나친 기대인가? “그렇지 않다. 나는 한국이 열심히 일하고 교육열이 높고 결함을 줄여온, 한발 앞선 나라라고 생각한다. 팬데믹 이후 앞으로 5년 동안 세상이 어디로 갈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처럼 인적 자본에 투자하고 인프라를 갖춘 나라와 협력하기를 원하는 나라들이 많다.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방역)모델’이 꽤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코로나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각국이 천문학적인 재정을 풀고 있다.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효과를 보고 있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오늘(11월9일) 아침 화이자는 코로나 백신이 90%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백신 기술 개발에도 사람들의 의식주 해결에도 많은 돈이 들어간다. 새로운 기술과 인프라는 내가 생각하는 자극이다. 지금 세계는 정말 전환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기가 쉽지 않다. 어렵지만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1조달러를 비효율적으로 쓰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대선 이후 미국은 외교·안보·경제·환경 분야 등에서 적잖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바이든 시대, 무엇이 달라질 것으로 보나? “정부와 대통령이 돌아올 것이고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은 전통적인 외교 정책 아래 다자동맹 관계를 회복할 것으로 본다.” 홍대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hongds@hani.co.kr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1726.html

‘기울어진 일자리’ ‘노동의 양극화’ 미래는 어떻게 풀까

‘2020 아시아미래포럼’ 세션 5비대면 시대의 노동재택근무 현황·특징 살펴보고데이터 기반 미래 노동환경 예측고용노동정책이 변화할 방향 제시‘비대면 노동’, ‘재택근무’, ‘줌 회의’… 코로나19로 낯선 단어들이 우리 일상에 자리잡았다. ‘쓰러져도 회사에 가서 쓰러지라’는 말 대신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아프면 집에서 일하라’는 말이 훨씬 더 실감나는 세상이 됐다. 당국의 방역 대응이 대폭 강화될 즈음 집과 회사를 연결하던 개미굴 같은 지하철은 한때 텅텅 비기도 했다. 정말 세상이 달라지는 듯했다. 엄밀히 말하면 ‘재택근무’나 ‘줌 회의’ 같은 새로운 세계는 일부에게만 열렸다. 나머지에게는 똑같은 출퇴근에 마스크와 함께 ‘필수노동자’라는 딱지가 하나 더해졌을 뿐이다. 코로나 위기는 일상에서 감춰져 있던 불평등을 수면 위로 드러낸 계기이기도 하다. 코로나19가 심화시키고 있는 노동의 양극화, 어떻게 풀어야 할까?올해 아시아미래포럼 둘째 날인 12월3일 열리는 분과세션 ‘비대면 시대의 노동: 거리두기와 연결하기’에서는 코로나19가 불러온 새로운 노동의 미래를 모색한다. 첫 번째로 발표의 문을 여는 에릭 브리뇰프슨 미국 스탠퍼드대 이코노미랩 원장은 코로나19로 바뀐 미국의 노동에 대해 말한다. 브리뇰프슨 교수는 디지털 경제와 경영 전문가로 구글, 다보스 포럼 등에서 강연했고 테드(TED) 강연 연단에도 두 번 선 저명한 학자다. 그는 올해 4월, 5월, 7월 세 차례에 걸쳐 미국인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관련 설문을 진행했다. 이번 세션에서 연령, 성별, 지역, 직종에 따라 재택근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의 일자리와 노동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한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국제노동기구의 수석이코노미스트 저닌 버그가 ‘재택근무: 보이지 않는 근무에서 양질의 일자리로’를 주제로 코로나19로 확대된 재택근무 현황과 특징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해 소개한다. 성별, 직종, 소득에 따라 얼마나 많이 재택근무를 하는지 살펴보는 한편 재택근무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줄거나, 고용이 불안해지거나, 성장을 위한 훈련이나 교류의 기회가 사라지거나, 노동자의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마지막으로는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비대면 시대의 고용노동정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팬데믹 이후 사회적 화두가 된 전국민 고용보험, 유연근로시간제, 상병수당 제도를 다루면서 변화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 세션은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이 사회를 맡고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인사말을 전한다. 발표에 이어 진행되는 2부에서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토론에는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용만 건국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권현지 서울대 교수(사회학)가 나선다. ♣️H6s신은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eunjae.shin@hani.co.kr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1492.html​ 

자연·여성 착취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타파해야

 페이스북트위터공유스크랩프린트크게 작게‘2020 아시아미래포럼’ 기조강연팬데믹과 기후위기 시대의 젠더반다나 시바 세계화국제포럼 상임이사약탈적 자본이 가져온 폐해코로나 틈타 생물 다양성 위협여성에게 피해 집중 ‘젠더위기’지구 민주주의 확장해야 할 때코로나19로 회사와 학교의 문이 닫혔고, 여성들은 고용 불안과 돌봄을 오롯이 떠안게 되었다. 사진은 지난 5월18일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조합이 주관한 제4회 ‘임금차별타파의 날’ 행사 모습. 서울여성노동자회 제공반다나 시바 ‘세계화국제포럼’ 상임이사는 자본주의의 폐해와 남성중심주의 사회에서 환경과 여성의 해방을 위해 오래도록 목소리를 높여 온 세계적인 사상가이자 활동가이다. 그는 12월2일 아시아미래포럼 첫 날 기조강연 세션에서 ‘팬데믹과 기후위기 시대의 젠더’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어쩌면 지금 인류에게 닥친 팬데믹 상황은 그가 가장 걱정하고 지적하던 약탈적 자본주의와 남성 중심의 사회가 초래한 결과일지 모른다. 지난 10월 말 전자우편을 통해 팬데믹과 환경, 여성에 대한 그의 생각을 물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팬데믹은 인간 또한 ‘위험에 빠진 종(種)’이라는 것을 일깨웠다. 그만큼 글로벌 자본의 난개발은 심각한 생태계 파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본주의에 대한 경각과 반성의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반다나 시바는 ’다른 가능성’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오히려 거대 자본가들은 “생태위기를 해결한다는 미명 하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확산시키고 하나의 작물이나 품종만을 기르는 단일 농업체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반다나 시바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부 없는 농장”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과 특허종자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식량 독재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젠더 위기로 불릴 만큼 여성의 부담과 고통을 증가시켰다. 가사와 돌봄 노동의 급증, 가정폭력 증가, 보건 종사자 여성들의 감염 위험 노출, 취약한 일자리에 집중된 저소득층 여성의 해고와 강제 휴직 등의 사례가 전 세계에서 발생했다. 더욱이 여성들은 재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며, 전통적 성 역할이나 성 불평등을 감내하는 혹은 감내하라는 사회적 압박까지 받는다. 반다나 시바는 “여성은 재앙의 희생자이지만 동시에 가장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며, “코로나 위기의 심각성은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성 불평등을 드러내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증가시킨다.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을 막지 않으면, 사회와 경제는 붕괴할 것”이라고 말한다. 반다나 시바는 인도 여성들이 해 왔던 생태 중심의 자립 농업이 코로나 위기 시 빛을 발하고 있는 사례를 들려줬다. 반다나 시바가 1991년에 세운 농민 조직인 ‘나브다냐’(9개의 씨앗이란 의미)의 여성 회원들은 땅을 회복하고 종자를 보존하는 토착적 농사를 통해 생물 다양성을 보장하는 순환경제모델을 구축해왔다. 인터뷰 중이던 지난 10월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인도의 봉쇄 수준이 꽤 높았지만, 나브다냐 회원들은 원격 시장의 공급망이 무너져도, 지역순환경제를 통해 경제적 · 생태적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에코페미니즘과 식량주권을 다루는 세계적 사상가이자 활동가인 반다나 시바. 반다나 시바 제공 생태주의적 관점과 젠더 정의를 결합한 포스트-코로나의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반다나 시바는 무엇보다 “인간을 다른 종보다 우월하게 취급하는 인간 중심주의의 위계, 자연과 여성의 착취에 기초한 가부장적 자본주의 위계”를 타파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이용해 국가와 거대 자본가들이 유엔 기후와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을 붕괴시키고, 교묘하게 언택트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새로운 약탈과 침략을 강화해가는 상황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간디의 말을 인용해 “바닥을 부수면서 피라미드의 꼭대기에서 살 수 없다. 전 세계가 다양성, 자기 결정권, 주권, 자유와 평등이라는 거대한 순환체제를 포용할 때까지 지속해서 지구 민주주의를 확장해야 한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세션에서 반다나 시바는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김양희 에코페미니즘 연구센터 소장과 백영경 제주대 교수(사회학)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김 소장은 팬데믹 위기에서 여성과 환경에 대한 글로벌과 지역 단위의 운동과 활동을 비교하며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백 교수는 탈 자본주의, 탈 성장주의 관점에서 코로나 이후의 사회 기획에 관해 토론할 예정이다. 김현미 연세대 교수(문화인류학) hmkim2@yonsei.ac.kr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1489.html​

소득 보장, 고용 보장 …팬데믹 시대의 복지 체제 재정비

아시아미래포럼 세션 2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일시 휴직자’는 160만7천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무려 126만명이 늘었다. 취업중이지만 일시로 휴직한 상태를 파악하는 해당 항목은 통계청에서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1백만명을 넘겼다고 한다. 당시 언론에서 이들이 무사히 복귀할 수 있는 ‘일시적 휴직자’인지, ‘잠재적 실업자’인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다. 유례 없던 팬데믹에 누구도 쉽사리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잠재적 실업자’가 될 경우 이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사회안전망으로 포괄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었다. 역설적으로 이번 팬데믹은 우리의 사회안전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각지대와 한계를 보여준 계기가 됐다.  ey.yang@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1487.html

세계가 주목한 ‘K-방역’, 위기 극복 열쇠 된 ‘지역 공동체 연대’

페이스북트위터공유스크랩프린트크게 작게‘2020 아시아미래포럼’ 세션 4로컬의 진화: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상상력 돋보이는 지자체 정책전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 모델로골목상권 살리려는 시민들 노력자발적으로 착한 선결제 운동 앞장각국 협동조합 위기 대응 사례공동체 기금·사회연대 정책 소개

“전세계 안전 위해 국가협력·다자주의 회복해야”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지구적 위기, 지구적 협력코로나 겹쳐 기후·보건·경제 위기가난·식량부족 취약계층 지원도반 전 총장은 팬데믹 시기가 인류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고 했다. 보다 더 평화롭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세상을 구축하기 위한 세대적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기후변화 상황에서 파리기후변화 협약에 기반한 공동 행동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기후·공중보건·경제적 악영향으로 특히 취약 계층들이 더 심각한 가난과 식량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반 전 총장은 ‘바이든 시대’를 맞아 미국이 기후변화협정과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 다시 들어가기로 한 것에 대해선 크게 반겼다.그는 지난 11월9일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낸 축하 서한에서 “기후변화 협약에의 신속한 복귀를 천명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이 국제 사회의 선도적 지도력을 회복해 유엔과 함께 지난 수년간 손상된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한미 동맹은 피로 굳게 맺은 군사동맹에서 시작해 이제 포괄적 가치동맹으로 발전되었으며 바이든의 리더십 아래 앞으로 더 공고한 동맹으로 한 차원 높은 발전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이 ‘팬데믹과의 전쟁’에 힘을 쏟겠다는 다짐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뒀다.반 전 총장은 이번 특강에서 지속가능한 세계의 번영을 위해 각국의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그는 유엔 사무총장 재임 시절 이뤄낸 성과 가운데 17개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설정한 것과 파리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한 것을 중요하게 꼽는다. 그는 “협약 목적이 세계를 승자와 패자로 구분하는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후변화에 대처할 행동을 취할 골든타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자연재해는 훨씬 불안정하고 파괴적으로 변하고 있기에 이 협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패자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놀라운 창조적 파괴의 시대로…세계화 계속된다”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스>칼럼니스트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팬데믹 뚫고 폭발적으로 늘 것최저임금 올리고 노동권 강화를프리드먼은 “2005년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을 쓴 이후 2008년 금융위기처럼 세계에서 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세계화는 끝난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코로나로 일부 공급망이 축소되는 등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인간의 필요와 연결성, 기술 발전으로 세계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구분한 바 있는 프리드먼은 “나는 코로나 이후 세계가 놀라운 ‘창조적 파괴’의 시기를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팬데믹을 뚫고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새로운 회사들이 출현할 것이고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스타트업(신생기업)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계화가 불평등을 심화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그는 “세계화와 더불어 기술 발전으로 소득 불평등이 깊어진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세계화와 기술 때문에 한국도 큰 시장이 생겼다. 주목해야 할 점은 자본과 노동 간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에게 더 기울어진 것을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임금 보조금을 만들어야 한다.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노동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2007년 세계 경제의 생존 전략으로 친환경 에너지 혁명을 뜻하는 ‘그린뉴딜’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진행된 정부 주도의 큰 프로젝트는 그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듯했다. 그는 “시장은 정원과 같다. 내 관점에서 새로운 친환경 상품을 얻는 방법은 시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를 ‘탄소 제로’로 한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장려하는 규칙을 설정하고 시장을 장려하면 상상할 수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혁신할 수 있다”고 했다. ‘바이든 시대, 무엇이 달라질 것으로 보는가’란 물음엔 “정부와 대통령이 돌아올 것이고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은 전통적인 외교정책 아래 다자동맹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대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hongds@hani.co.kr연재 2020 아시아미래포럼

‘혁신 성장’ 이끄는 국가 역할 강조…주주자본주의 위험성 경고

2020 아시아미래포럼② 마리아나 마추카토정통 슘페터학파 경제학자많은 혁신이 공공-민간 합작 지적자사주 소각·조세피난처 이전 등‘누가 가치를 훔치나’ 문제제기단기 성과 추구 주주자본주의보다장기적 위험 감내 ‘인내자본’ 중시생산 재투자 통한 가치창출 설파

노벨경제학상 크레이머 “한국 지자체의 기본소득 정책실험 강력 지지”

2020 아시아미래포럼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같은 해 12월7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톡홀름/AP 연합뉴스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미국의 발전경제학자이다. 저개발국의 빈곤 해소 및 교육 관련 정책실험을 통해 정책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로 주목을 받았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스타트업에서 상품을 개발할 때는 여러 시제품을 만들어 ‘에이비(A/B) 테스트’를 먼저 한 뒤, 반응이 좋은 쪽을 대량 생산하는 게 보통이다. 정책에도 이런 테스트가 필요하다. 과거처럼 정책을 결정한 뒤 모두에게 바로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규모로 시행하면서 과학적으로 평가한 뒤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확대하는 게 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 방식이다. 혁신적 정책은 일단 시행한 뒤 계속 새로운 방식을 찾아 나가면서 나온다.”연재 2020 아시아미래포럼서울 폐업 음식점 반년간 ‘7687곳’ 골목 상인들 생존법은“세계화 계속…자본에 기울어진 시장의 균형 잡아야”‘기울어진 일자리’ ‘노동의 양극화’ 미래는 어떻게 풀까자연·여성 착취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타파해야소득 보장, 고용 보장 …팬데믹 시대의 복지 체제 재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