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아시아미래포럼

아시아 미래포럼

프로그램 및 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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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프로그램

* 2일 차 세션은 동시 진행되며 동시통역 제공됩니다.

시간	프로그램
08:30 ~ 09:30	참가자등록 [지하2층 로비]
09:30 ~ 12:30	세션 1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국제회의장]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경제 환영사 문석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 문석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 환영사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환영사 민형배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장 민형배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장 기조발제 마거릿 멘델 콩코디아대학교 교수 / 캐나다 칼폴라니 정치경제연구소장 마거릿 멘델 콩코디아대학교 교수 / 캐나다 칼폴라니 정치경제연구소장 발제 김영배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영배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발제 이동진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이동진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발제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좌장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토론 권익현 전라북도 부안군수 권익현 전라북도 부안군수 토론 김보라 경기도 안성시장 김보라 경기도 안성시장 토론 정원각 경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정원각 경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토론 이의헌 사단법인 점프 대표 이의헌 사단법인 점프 대표 토론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제도에 기반을 둔 정부의 각종 정책 지원과 함께 성장했다. 여기에 시민사회, 현장조직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빠른 양적·질적 성장을 이뤘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사회적 경제를 수용한 민선 5기~7기(2010년~2021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컸다. 오는 20일 개막하는 아시아미래포럼 둘째 날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주도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사회적 경제 종사자,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10여년의 과정을 평가하는 자리를 갖는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함께하는 이 세션에선 각 지자체의 사회적 경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팬데믹 시대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대안으로 꼽히는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기조발제를 맡은 마거릿 멘델 캐나다 몬트리올 콩코디아대 교수(캐나다 칼 폴라니 정치경제연구소장)는 사회적 경제 대표 모델로 손꼽히는 캐나다 퀘벡주의 사례를 소개한다. 그는 사회적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는 “서울은 2014년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를 출범해 전 세계 27개 지방정부가 모인 단체로 성장시키는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후발 주자임에도 큰 발전을 이뤄냈다. 서울시와 시민사회의 협력 거버넌스가 잘 작동한 덕분이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안 모델로 떠오른 만큼 앞으로도 이런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한다. 민선 5~7기 구청장을 맡아 사회적 경제의 성장을 직접 경험한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은 도봉구의 마을공동체 육성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사회적 경제 성장의 경험을 나누고 지자체들이 향후 10년간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지 제시한다. 그는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해 새로운 방향을 찾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안” 이라고 강조한다. 지난해 10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발의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발제자로 참여한다. 이 법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김 의원은 올해 안에 이 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다. 김 의원은 민선 5기 성북구청장으로서 지역 문제 해결에 주민 중심 사회적 경제 정책을 펼쳤던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난 10여년간의 사회적 경제 정책을 평가하고, 사회적 경제의 각 주체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방향성을 제시한다. 토론자로는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참여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 정책 및 사업 사례를 공유한다. 정원각 경남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 이의헌 점프 대표,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은 지역과 시민사회 안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발표한다. 좌장은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이 맡는다. 서혜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원 hyebin@hani.co.kr
09:30 ~ 12:30	세션 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회의실A] 정의로운 생태전환과 사회정책의 과제 : 왜 녹색복지국가인가 발제 한동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한동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발제 이창곤 한겨레신문사 선임기자 / 前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이창곤 한겨레신문사 선임기자 / 前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발제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질병연구센터장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질병연구센터장 좌장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토론 안병옥 호서대학교 융합공학과 교수 안병옥 호서대학교 융합공학과 교수 토론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토론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이희일 질병관리청 매개체분석과 과장 이희일 질병관리청 매개체분석과 과장 토론 추장민 환경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추장민 환경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 곳곳에서 일상화되고 있는 폭염, 폭우, 폭설, 태풍, 홍수 등 이상기후를 마냥 지켜만 볼 수 없게 한다.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농업생산성 저하,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전염병 같은 잠재적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기에 대응하는 각종 제도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복지는 재설계 수준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복지제도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당연한 것으로 가정하고 그로부터 재정을 확보하는 구조로 짜여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은 더이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태 파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경제와 생태, 복지서비스를 함께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아시아미래포럼 둘째날인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하는 ‘정의로운 생태전환과 사회정책의 과제 : 왜 녹색복지국가인가’ 세션에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 변화가 복지국가에 가져올 영향을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한동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생태적 관점에서 복지와 국가의 재구성을 제안한다. 재분배를 통해 빈곤 감소, 불평등 완화와 같은 목표를 겨냥하는 복지국가는 점점 다양해지는 사회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 국가모델로서 복지국가는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불평등을 확대·재생산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한 교수는 복지국가에 생태적 관점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생태적 복지는 지역 기반의 복지공급을 고민하는 한편 상호의존과 연대를 강조한다. 국가 또한 지역사회 내 친밀함과 호혜성이 축적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창곤 한겨레 선임기자는 녹색복지국가라는 새로운 복지국가의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지구촌이 직면한 거대한 도전인 생태 위기와 불평등은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재구성을 요구한다. 해법은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반영하는 세계관으로의 전환에 있다.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질병연구센터장은 기후위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적응 방안을 소개한다. 올여름 33도를 웃도는 폭염 일수가 크게 늘어난 탓에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질환 위험도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폭염일수가 31일에 달했던 지난 2018년 온열질환 환자는 약 4500명에 이르렀다. 기후변화는 호흡기 및 알레르기질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물론 정신 건강에 이르기까지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채 센터장은 건강적응대책 마련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실질적인 실현, 건강정책의 현실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의 확대 등 대안을 발제할 예정이다. 발표에 이어 진행되는 토론에는 안병옥 호서대 교수(융합공학과),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의원, 이현주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희일 질병관리청 매개체분석과 과장, 추장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신효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jinnytree@hani.co.kr
09:30 ~ 12:30	세션 3 - 서울연구원 [중회의실B] 산업환경과 구조변화 : 전환과 재편사이 축사 유기영 서울연구원 부원장 유기영 서울연구원 부원장 발제 김묵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묵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발제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발제 남기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남기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좌장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임업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임업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토론 정준호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정준호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토론 주재욱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주재욱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일터와 삶터의 모습을 크게 바꿔 놓고 있다. 재택근무와 비대면 회의가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도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생각도 바꾸고 있다.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탄소제로’ 도시를 위한 인프라 재편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소득 양극화로 인한 지역간 격차가 깊어지고 개별화된 삶의 방식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의 사회·보건·안전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기술혁신과 코로나가 불러온 대격변 속에 도시의 기능과 산업 환경은 어떻게 변하고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시아미래포럼 이틀째인 21일 오전에 열리는 서울연구원 주관의 ‘산업환경과 구조변화: 전환과 재편사이’ 세션은 서울시의 산업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고 산업전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김묵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의 산업구조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산업구조 흐름과 특징을 살핀 뒤 정책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김 연구위원은 “서울의 지역내 총생산 성장률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산업구조 고도화와 다양화를 통한 지속성장 기반은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정보통신 등 디지털 산업 중심으로 한 발전이 두드러졌고,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같은 생산자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한 것도 눈에 띈다. 김 연구위원은 “2000년대 말부터 도시화와 기술발전, 기후변화, 불평등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2010년대 초반에는 플랫폼 경제, 디지털 전환, 순환경제, 포용성장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도래했다”며, 이런 산업구조 변화 추세를 고려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에 어떻게 대응할 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기술혁명과 서울의 산업전환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설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교통체증, 미세먼지, 열악한 주거환경 등 고질적인 도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스마트시티’를 소개한다. 스마트시티가 목표로 하는 도시 문제 해결에서 나아가 도시 양극화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포용적 도시를 위한 조건과 방안들을 제안할 예정이다. 남기범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 교수는 ‘산업 구조 전환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발표한다. 부의 양극화로 인한 실업, 주거, 문화적 격차 등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포용도시 개념과 선결 과제들을 짚어볼 예정이다.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임업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주재욱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한다. 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팀장 ekpark@hani.co.k
12:30 ~ 13:30	점심시간
13:30 ~ 16:30	세션 4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국제회의장] ESG 경영의 진화 ‘사람 중심 ESG’를 소개합니다. 축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ESG포럼 공동대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ESG포럼 공동대표 축사 조해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 국회ESG포럼 공동대표 조해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 국회ESG포럼 공동대표 기조발제 빈센트 스탠리 파타고니아 철학 담당 임원 빈센트 스탠리 파타고니아 철학 담당 임원 발제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 발제 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팀장 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팀장 발제 민창욱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민창욱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좌장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토론 이은선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은선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 윤정숙 녹색연합 상임대표 윤정숙 녹색연합 상임대표 토론 김호규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호규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토론 이선주 KT ESG경영추진실장 이선주 KT ESG경영추진실장 토론 천성현 POSCO 기업시민실장 천성현 POSCO 기업시민실장 토론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이에스지(ESG) 열풍이 거세다. 본래 투자자들이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던 틀 혹은 지표를 지칭하던 용어이지만, 최근 이에스지가 뜻하는 범위는 그보다 더 넓다. ‘이에스지 경영’을 자처하는 기업들은 환경 및 사회부문에서 사회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려 한다. 최근의 기후위기와 감염병 등 생태계 위협에 산업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무늬만 ‘이에스지’인 이른바 ‘워싱’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분위기에 편승해 기업 경영시스템은 바꾸지 않고 홍보 도구로서만 사용 하는 것이다. 아시아미래포럼 둘째날인 10월21일 오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함께 하는 ‘사람 중심 ESG: HESG는 가능한가’ 세션에서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시민사회가 진행해 온 ‘에이치이에스지(HESG)’에 대해 발표하고 최근 이에스지 열풍의 원인과 동향, 이해관계자에 대해 논의한다. 여기서 ‘에이치(H)’는 인간을 뜻하는 휴먼(Human)과 전체론적 방법론을 뜻하는 영단어(Holistic) 앞글자에서 따왔다. 사람과 환경, 사회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기업에게 방향을 제안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은 올해 초 시민사회와 산업계를 아우르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연구를 진행해왔다. 기조발제를 맡은 빈센트 스탠리 파타고니아 철학담당임원은 영상을 통해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이 경영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파타고니아 사례를 소개한다. 파타고니아 임직원들은 기업 사명과 업무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회사의 가치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를 실현하려면 나와 조직 업무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업무에서 실현한다. 기업이 지향하는 가치가 임직원과 경영 시스템에 내재화 된 것이다.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실장은 근래의 이에스지 열풍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흐름과 동향을 짚는다. 장 실장은 1980년대 글로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환경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가이드라인을 거쳐 최근의 이에스지 평가 항목 및 지표들까지 비교·분석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 공공과 시민사회가 만들어 온 사회적 가치에 대한 담론과 노력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민창욱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인권을 주제로 발표한다. 인권경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엄청난 경제·사회적 영향을 가진 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인권 침해를 경계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제연합 에서도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을 채택한 바 있다. 민 변호사는 주요국에서 기업 활동이 인권에 미친 영향을 평가 하는 인권영향평가의 규제화 추세를 소개하고 의미를 설명한다. 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팀장은 에이치이에스지의 개념과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개별 기업은 물론 지구적 차원까지 포괄하는 에이치이에스지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한다. 더불어 주주중심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과 그 안에서 에이치이에스지의 가능성을 엿본다. 이은선 경상국립대 교수(경제학), 윤정숙 녹색연합 상임대표, 김호규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이선주 케이티 ESG경영추진실장, 천성현 포스코 기업시민실장,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고,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이 좌장을 맡는다. ESG 경영의 진화 ‘사람 중심 ESG’를 소개합니다. ESG 열풍은 기술변화에 따라 생산, 유통, 소비, 노동과 삶의 방식 모두가 변화하는 데 따른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대응입니다. 그러나 근본적 성찰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현상과 도구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가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에서 출발해 지난 7개월의 연구 과정을 담은 HESG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논의하려 합니다. 양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변동팀장 ey.yang@hani.co.kr
13:30 ~ 16:30	세션 5 - 한국노동연구원 [중회의실A] 탈산소시대와 노동 환영사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환영사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 발제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발제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좌장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박태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박태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토론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토론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토론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과 ‘탈탄소산업’으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그리고 이는 노동과 직결되는 문제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탄소집약적 산업을 축소시키려면 해당 산업과 종사자, 산업이 분포한 지역사회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국제사회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일자리와 환경의 제로섬게임이 아닌 환경 문제 해결에 노동자가 주체·주도적으로 참여하자는 의지가 담겨있다. 산업전환기 마다 겪었던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슬기롭게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함이다. 탄소 집약적 산업에 속한 기업 전환 지원, 노동자들의 재교육, 사회적 대화 등에 대한 이해 관계자 설정과 시스템 구축이 논의되고 있다. 올해 아시아미래포럼 둘째날인 10월 21일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하는 ‘탈탄소시대와 노동’ 세션에서는 산업 전환 시기에 노동의 과제들을 점검하고, 전환 과정에서 공정성과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 발제자로 나서는 오상봉 한국노동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소감축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짚는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 중립’ 정책은 저탄소, 디지털 산업으로의 전환 의지를 확고히 보여준다.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약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발판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자는 것이다. 오 연구위원은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탄소중립이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담론과 함의를 분석할 예정이다. 한 연구기획위원은 정부가 2020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공정한 전환’과 노동계 및 시민사회에서 사용하는 ‘정의로운 전환’ 담론의 차이를 비교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정의로운 전환’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과 범위, 확장성을 소개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계에서 형성된 담론이지만 이후 시민사회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노동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의 전략으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정부의 ‘공정한 전환’에서는 이러한 역사와 맥락이 삭제된 채, 경제·산업정책에 종속된 노동정책 구도에서만 필요한 부분이 차출 되어 사용되는 점을 지적한다. 더불어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탈탄소시대의 노동에 있어 우리 사회 쟁점과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노조의 사회적 역할을 짚고, 더불어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를 포함해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이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체로서 활동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상존하는 젠더 격차 및 약자에 대한 차별도 전환 과정에서 중요히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다. 토론자로는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나서며,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는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의 환영사도 예정돼 있다. 탈탄소시대와 노동 양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변동팀장 ey.yang@hani.co.kr
13:30 ~ 16:30	세션 6 -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마이데이터 인플랩 컨소시엄 [중회의실B] 플랫폼 노동의 건강권, 데이터 주권 그리고 경제 주권 축사 김동만 재단법인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 김동만 재단법인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 이그나이트 이창수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사장 이창수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사장 이그나이트 안창숙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 이사장 안창숙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 이사장 이그나이트 선동영 전국연대노조 플랫폼배달지부 위원장 선동영 전국연대노조 플랫폼배달지부 위원장 이그나이트 임병덕 씨엔협동조합 이사 임병덕 씨엔협동조합 이사 발제 윤진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윤진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발제 장원호 주식회사 인플랩 대표 장원호 주식회사 인플랩 대표 발제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총괄본부장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총괄본부장 발제 송명진 재단법인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송명진 재단법인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좌장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플랫폼산업위원회 공익위원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플랫폼산업위원회 공익위원 토론 이홍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미래전문기술원 과장 이홍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미래전문기술원 과장 토론 배중철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장 배중철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장 토론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토론 임태훈 고려대학교 융합연구원 연구교수 임태훈 고려대학교 융합연구원 연구교수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며 배달앱, 오픈마켓 등 플랫폼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이 모두 플랫폼에 기반한 빅테크 기업일 정도로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지만, 플랫폼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플랫폼 기업은 입점업체, 혹은 노동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줌으로써 이윤을 얻는다. 연결과정에서 얻게 되는 양방향 데이터는 플랫폼 기업의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된다. 하지만, 데이터를 제공하는 노동자와 입점업체, 소비자에게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플랫폼 경제의 과실을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담는 그릇인 공공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플랫폼 자본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플랫폼을 만들고 소유하는 공공 플랫폼에 대한 실험이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아시아미래포럼 이틀째인 10월21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주관하는 ‘플랫폼 노동의 건강권, 데이터 주권 그리고 경제 주권’ 세션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건강, 경제, 그리고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 플랫폼 개발과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윤진하 연세대 교수는 플랫폼 노동자 건강권 및 건강관리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지난 1월 윤 교수 연구팀이 진행한 대리운전, 배달 라이더, 가사관리사 등 플랫폼 노동 당사자와 보건, 심리, 기술 등 전문가들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제안으로 담는 참여형 포럼을 진행했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건강권의 이슈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 구현 방안을 제안한다.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총괄본부장은 시민과 노동자들을 위한 공공 플랫폼의 모델로써, 대리운전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공공 플랫폼 개발 사례를 소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시민들이 데이터를 활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금융•의료•공공 등 6개 분야 8개 부문 중 하나로 선정된 대리운전 마이데이터 플랫폼 개발 사업은 시민에게는 안심대리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리기사에게는 소득, 운행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플랩㈜, 아롬정보기술,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한국대리 운전협동조합, 한국대리운전업연합회 등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운영을 맡고, 데이터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공공형 플랫폼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마지막 발제자인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오는 10월 말 설립을 목표로 설립 준비에 한창인 플랫폼노동 공제회의 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제주권과 역량강화를 위한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좌장으로는 정흥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 위원이 토론자로는 이홍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과장, 배중철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장,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임태훈 고려대 융합연구원 연구교수가 나선다. 양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변동팀장 ey.y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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